[매매춘] 매매춘 합법화 반대

소개

경제학- 사회적 문제사례를 경제학적으로 검토한 발표리포트

목차

1.과연 매매춘은 사회의 필요악인가

2.공창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1)네덜란드, 네바다주의 실례

3.공창제를 반대하는 이유
-정책적 모순과 행정적 체계의 문제점

4.매매춘이 사회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문제점)

5.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것인가.
-탈매춘, 직업교육프로그램

본문내용

매매춘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매매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매춘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필요악’ 등의 묘사에 나타난 것처럼, 매매춘은 근절불가능이라는 생각에서 포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파주경찰서의 실례
매매춘은 분명 불법이며 범죄행위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열에 넷은 이것이 범죄인 줄 모를 뿐 아니라 매매춘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 안 되며, 심지어 필요악이라는 불건전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는 성욕 해결을 위해서 여성이 그 욕구 수단으로 이용되어도 좋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매매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성매매가‘불법이되 불법이 아니고, 범죄이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 인권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여성들의 죽음에 우리 사회는 공법자일 수밖에 없다.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에 관한 법은 몸을 파는 사람을 옥죄고 학대하고 인권유린을 하도록 내버려둔 법이다. 성매매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고, 여기에 공생하는 관계기관이 있으며, 이들이 법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과 증거들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