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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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 찬성, 반대

본문내용

공창제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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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란
공창제도란 매춘부 및 매춘업소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윤락행위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가직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북한의 기쁨조 외에는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사인(私人) 운영하는 업소를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창제도는 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춘은 허용하며, 그 이외 장소에서 행하는 매매춘은 엄격히 단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창제도는 매매춘을 제한적으로 합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위??관리주의, 제한적 비범죄화, 제한적 합법화??이다.
공창(公娼)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김강자 서울경찰청 방범과장과 강지원 검사. 김 과장이 미성년과 노예매춘을 줄이기 위해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강지원 검사가 실익이 없다며 맞받아쳤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공창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패널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71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을 벌인 결과 56.5%가 공창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창제에 관해서는 성별로 큰 편차를 보였는데 남성의 66.6%가 도입에 찬성한 반면 여성은 45.9%만이 찬성했다. 이는 매매춘을 합법화할 경우 성을 상품으로 팔게 될 여성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리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찬성 비율이 20대 53.2%, 30대 56.7%, 40대 이상 59.7% 등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공창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금지할수록 더욱 음성적으로 확산 될 것이란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노예매춘과 미성년 매춘 감소(24.9%), 사실상 허용되는 매매춘을 법으로 막아 범법자를 양산한다(21.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