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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차이와비판적사고] 성매매 합법화 반대 주장 토론 자료조사

리어카센터보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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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07
최종 저작일
2022.06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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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입론
1) 성매매 합법화(성매매 자체) 반대이유
2) 성매매 합법화(제도적) 반대이유

3. 결론

본문내용

Ⅰ. 정의
1. 성매매 정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 합법화 정의
성매매를 적법한 산업의 형태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Ⅱ. 입론
- 성매매 합법화(성매매 자체) 반대이유
1. 성매매는 ‘권력’ 문제와 연관되어있으며 약자를 착취하는 방식이다.
▶ 권력을 가진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의 몸을, 자본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몸을, 남성이 여성의 몸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의 몸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청소년 성매매는 그중에서도 돈과 성별과 나이 권력의 최약자인 십 대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거래일 수밖에 없다.

2. 성매매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누군가의 인권이 지켜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위치한 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평등한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가 / 안전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우리가 아는 성매매 현장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성 구매자와 알선업자, 성매매 여성이 평등한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가? 혹은 안전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성 구매자에 의해 죽어간 관악구 15세 여중생이 똑바로 말해주고 있다.

관악구 여중생 살인사건
-2015년 3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14세 여중생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성매매의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그 이전에도 다른 조건만남 여성들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그 피해의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범인은 피해를 입고도 쉽게 신고하고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황에 놓은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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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센터보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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