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소개

"고등교육재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
1-2. 연구목적 및 절차

Ⅱ. 고등교육재정의 이론적 접근
2-1. 교육재정의 개념 및 원리
2-2.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
2-3. 고등교육재정 배분모형

Ⅲ. 고등교육재정의 과거와 현재
3-1. 고등교육재정 확보 실태
3-2. 고등교육재정 배분 실태

Ⅳ. 고등교육재정의 문제점
4-1. 고등교육재정 구조의 문제점
4-2. 고등교육재정 배분의 문제점
4-3. 고등교육기관 세입․세출의 문제점

Ⅴ. 고등교육재정의 미래
5-1. 고등교육재정의 개선방향
5-2. 고등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한 과제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잠들어있었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1970년 232개교, 18만 여명의 학생 수는 2002년 376개교의 대학교와 945개교의 대학원, 357만 여명의 학생으로 증가하였다.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고등교육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성격으로 변화하였다.(주철안,2003) 때문에 차별화 된 고등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식, 기술 등의 인적자원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은 유․초등교육 분야의 지방교육재정을 대상으로 편성 되어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교육 분야 예산 및 기금이 유․초등교육 부문, 고등교육 부문, 평생·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으로 고루 배정돼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유․초등교육이 교육 분야 예산의 84.8%를 차지하고 고등교육은 13.7%만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양적 확대를 뒷받침 할 질적 수준의 제고를 필요로 한다.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에 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정립된 교육행정의 이론이라도 실현되기 어렵다. 때문에 교육재정에 관한 내용,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정과 관련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연구 주제를 ‘고등교육재정’으로 설정하였다.

1-2. 연구목적 및 절차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 기술의 창출과 보급을 실현함에 있어 충분한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다. 한국의 경우 초․중등 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77~79%에 이르는 반면, 고등 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에 그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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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경(2012). 정부 대학재정지원의 방향과 과제 = The Challeng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Governmental University Aid.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 김수경,나미주,채재은(2013). 국가 고등교육재정지원 정책의 평가와 방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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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창(2012).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정치적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송선영(2006). 고등교육 재정개혁의 국제동향 연구 = Global Trend Analysis on Higher Education Financial Reforms. 慶熙大學校 敎育問題硏究所 論文集.
· 주철안(2003).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에 관한 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Korean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 하봉운,김성기,황준성(2010).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령 제 · 개정 방안 = Revision plan of the law and regulation for expanding higher education finance. 경기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