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1)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2) 국가공급(공공)의 장단점

2.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1) 민간공급의 특징
2) 민간공급의 장단점

3.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
1)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장단점
3) 시장화의 장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복지국가에서 국가역할이 절대적이었지만, 복지국가 축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80년대 무렵부터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었다. 이후 사회복지 공급주체는 단일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종교단체, 개인 등 다양한 공급주체들이 혼합되었다.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크게 공적 주체와 민간 주체로 구분하는데 공적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고 민간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의 민영화와 시장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민영화는 서비스의 생산과 재원조달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것을 시장부문으로 직접적으로 이전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영화 찬성측은 공공부문의 공급자간의 경쟁이 서비스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와 적정한 경쟁은 공급자주도의 시장을 수요자중심의 시장구조로 변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1)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사회복지의 공적 공급주체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해 국민이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 관계이며 공사회복지의 공적 공급주체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 이상은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22
· 오세영 저, 사회복지행정론, 신정, 2022
· 최승원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22
· 김근아 저, 민관협력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2016
· 박광동 저,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남진열, 전영록 저,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고찰, 제주대, 2012
· 김형식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20
· 이진숙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