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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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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8.22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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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와 공급주체별 특징 및 장단점

Ⅱ. 본론
1. 국가공급주체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공급자로서의 특성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공급자로서의 특성

2. 민간공급주체
1) 자원조직의 사회복지 공급자로서의 특성
2) 종교조직의 사회복지 공급자로서의 특성
3) 기업의 사회복지 공급자로서의 특성
4) 비공식부분의 사회복지 공급자로서의 특성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 사회복지 공급주체와 공급주체별 특징 및 장단점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공급주체와 민간공급주체로 구분된다.
국가공급주체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고 민간공급주체는 자원조직, 종교조직, 기업, 비공식 부분, 영리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론]
1. 국가공급주체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공급자로서의 특성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것은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득의 관점에서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의 두 가치를 구현하는 데에는 민간공급주체보다는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한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현 지음 | 정민사| 2015.7.30.)
(사회복지정책론-노기남, 이승현, 정종화 지음 | 동문사| 2018.8.15.) 및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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