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2. 국가공급(공공)
3. 민간공급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는 주체,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민간복지기관이며,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로 구분된다. 공공부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부문에는 가족과 기업, 친지나 종교, 상호부조등이 있다. 본론에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 및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 있어서 민영화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과련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실천과 정신보건 분야의 실천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 민영화의 개념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토대로 민영화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천 현황을 고려할 때 대안으로 삼기에는 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민영화는 공영화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즉, 공급이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민영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공급이나 비용을 담당하는 공영화 자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⑴ 복지국가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 과정
산업혁명 이후 시장경제 논리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순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제반 사회복지적 실천 서비스’도 시장이나 가족 등의 민간분야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나 비공식 진단 안에서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회적 위험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등장한다. 복지 국가의 형태는 모두 동일하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게 된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의 국가들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대처해 온 반면, 미국의 경우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위험집단군에 대해서는 복지제도를 통한 공공부문에서 서비스의 공급과 재원을 담당한 반면 일반 국민들은 시장체계를 통한 민간부문에서 이를 욕구에 대처해 왔다.

참고 자료

사회서비스의 수요·공급 실태 정밀조사 연구 / 기획예산처 / 2008
곽효문 / 사회복지 공급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교수논문집 / 2002
이인희 / 사회복지의 민영화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 정치·정보 연구 / 2004
조택 / 민영화의 효과와 한계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