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론주의

소개

민사소송법에서 가장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변론주의에 관하여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Ⅰ.총설
1.의의
2. 근거
(1)본질설
(2)수단설
(3)절차보장설
(4)다원설
Ⅱ변론주의 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중요성
3. 증거신청(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Ⅲ.변론주의 의 한계
Ⅳ.변론주의의 보완. 수정
1. 진실의무
2. 직권주의의 가미
Ⅴ.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Ⅵ.석명권
1.의의
2. 석명권의 범위(한계)
3. 석명의 대상

본문내용

Ⅰ.총설
1.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2. 근거
(1)본질설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소송자료의 수집도 국가의 개입보다 당사자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2)수단설
법원이 조사하는 것 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수집시켜 진상규명에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3)절차보장설
당사자가 변론에 제출하여 논란되었던 사실.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하는 것이 양족 당사자의 불이익을 막고 보다 잘 절차보장을 해주게 된다는 것이다.

(4)다원설
변론주의를 사적자치의 반영, 진실발견의 수단 또는 절차보장 이외에 불의의 타격의 방지나 공평한 재판을 위한 신뢰확보 등도 근거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