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변론주의

소개글

민사소송법의 변론주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3. 근거

Ⅱ.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신청(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 · 수정
1. 문제의 소재
2. 석명권
3. 직권증거조사
4. 대리인의 선임명령(법 제144조)
5. 진실의무
6. 협동의무
7. 포괄적 사안해명의무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Ⅵ. 결론

본문내용

2. 구별개념
⑴ 직권탐지주의 : 소송자료의 수집 · 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
⑵ 처분권주의 :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 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
3. 근거
⑴ 본질설 : 민사소송의 대상인 재산관계는 형사소송의 대상인 범죄관계와는 달리 사적자 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그 소송자료의 수집도 국가의 개입보다 당 사자의 책임에 일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
⑵ 수단설 : 당사자의 이기심에 의지하여 그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수집시키는 것이 법 원이 조사하는 것보다 충실한 자료수집이 되어 진상규명에 좋은 수단이 된다 는 견해
⑶ 절차보장설 : 당사자가 변론에 제출하여 논란되었던 사실 · 증거만을 재판의 기포로하 는 것이 양쪽 당사자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막고 절차보장을 보다 잘 해 주 는 결과가 된다는 견해
⑷ 다원설 : 변론주의를 사적자치의 반영, 진실발견의 수단 또는 절차보장 이외에 불의의 타격의 방지나 공평한 재판을 위한 신뢰확보 등도 근거로 파악하는 견해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베리타스 민소법 워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