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상의 강행규범

소개

명료하게 정리하여 시험답안 작성용으로 유용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안작성 준비해서 A+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설
1. 강행규범의 등장
2. 강행규범의 도입

Ⅱ. 강행규범의 내용

1. 강행규범의 요건
2. 강행규범의 법원
3. 강행규범의 기준

Ⅲ. 강행규범 위반의 효력

Ⅳ. 관련 문제들
1.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의 구별
2. 지역강행규범의 인정여부
3. 강행규범과 UN헌장 하의 의무와의 관계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1. 강행규범의 등장

종래 단순 공존 모색 관계로부터 지구환경의 위기, 범지구적 질병, 시장의 세계화 등으로 인해 ‘국제공동체’적 인식이 싹트면서 ‘국제공동체적 요소’로서의 강행규범이 등장하였다. 강행규범은 공공질서, 공공정책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금까지의 병렬적 국제법규의 서열화·차등화를 인정함으로써 국제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즉, 관련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이 강제되는 강행규범를 임의규범의 상위에 둠으로써 국가간의 법저촉을 해결하고, 국제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강행적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다.

2. 강행규범의 도입

강행규범의 개념은 1969년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도입되었다. 강행규범의 도입과정에서 당시 국제사회의 주도세력인 서방진영은 자신들의 기득권 제한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제3세계와 사회주의 진영은 강행규범의 도입을 통해 서방진영 행동의 폭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찬성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