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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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강행규범 개념 법학개론 미국의 탄핵제도 개인적 공권 조선대 법과인간 국제법 중간고사 단체협약의 효력 법의 당위성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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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 검색결과 1-20 / 1,785건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간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Peremptory Norms and Obligations erga omnes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대한국제법학회 김석현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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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의 강행규범성, 2.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 노동조합의 지위- (Issues concerning the procedure of representative union determination 1. Compulsory nature of the single bargaining unit rule 2. The status of signing labor union in case it did not undergone bargaini)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김인식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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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규범과 위반에 대한 책임

{{{. 강행 규범1. 강행규범의 개념2. 강행규범의 도입배경3. 강행규범의 성립 조건4. 강행규범 위반행위의 효력5.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강행 규범의 위반에 대한 책임1 ... . 국가 범죄의 정의2. 국가 책임의 개념과 성질3. 국가 책임의 기본원칙4. 국가 책임의 성립5. 국가 책임의 해제. 참 고 문 헌{1. 강행규범의 개념가. 강행규범의 정의강행규범 ... 에 관련한 비엔나 조약법협약의 규정은 제53조(강행규범과 충 돌하는 조약), 제64조(신강행규범의 출현) 그리고 제66조(a)(분쟁해결절 차)이다. 그러나 협약은 강행규범에 해당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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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의 존재

국제법 과제국제사회에 강행규범은 존재하는가?목차(目次)1.서론2.임의규범3.강행규범4.BarcelonTraction사례와 강행규범5.결론1.서론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이 라는 것 ... 이 과연 존재 하는가에 관해서 종래에 견해가 갈리고 있다. 국제법 위원회 에서는 무력사용을 금지한 헌장 제2조4항은 실제로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 이라고 판단하여 이 ... 에 따라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 53조는 조약은 체결 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저촉하는 경우에는 당연 무효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 협약 제 64조는 일반 국제법의 새로운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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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상의 강행규범

Ⅰ. 서설1. 강행규범의 등장종래 단순 공존 모색 관계로부터 지구환경의 위기, 범지구적 질병, 시장의 세계화 등으로 인해 ‘국제공동체’적 인식이 싹트면서 ‘국제공동체적 요소 ... ’로서의 강행규범이 등장하였다. 강행규범은 공공질서, 공공정책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금까지의 병렬적 국제법규의 서열화·차등화를 인정함으로써 국제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제재를 가하 ... 려고 한다. 즉, 관련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이 강제되는 강행규범를 임의규범의 상위에 둠으로써 국가간의 법저촉을 해결하고, 국제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강행적 의무를 부과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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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어서 국가 간 조약은 법원으로 인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국가 간 조약보다 우선되는 규범이 있다.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53조에서는 조약과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 충돌 ... 의 강행규범이란, 국가의 의무 중 국제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1970년 Barcelona Traction Case에서 ICJ는 이를 모든 국가에 대한 의무인 강행규정 ... 의 법규범으로, 개별 국가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할 규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러한 국제법 개념이 발전한 것은 아니다. 초기 국제법부터 역사적 흐름을 통해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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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的强行法規 개념의 요소로서의 抵觸法的强行性 (Conflicts Mandatory Character as the Key Element of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장준혁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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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조약법, 조약의 유보, 해양법상 내수

이 원칙행규범 위반의 조약이 아니라면 조약은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무효로 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약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0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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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분류와 체계

과 사법 그리고 사회 법 3-2 실체 법과 철자법 3-3 강행 법과 임의 법 3-4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분류 4. 마무리 1. 서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에서는 분류 ... 하고 법질서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규범을 근본 규범으로 정해두었다. 법은 규칙과 조례 → 명령 → 법률 → 헌법 의 순서이고 헌법이 마지막 타당근거이다. 그렇기에 헌법의 타당 ... 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 이때 켈젠이 헌법의 타당근거로 가설 적 규범인 근본 규범을 주장했다. 하지만 입헌주의국가들은 헌법을 최상 위에 있는 최고의 규범으로 보고 있다. 법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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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기본개념

에 비해 국제법 주체는 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고 해도 적은 수 불과· 국가책임의 민사책임원칙강행규범 및 대세적 의무 개념 도입,★ 강행규범 (69년 조약법협약 제53조)그로부터 일탈이 허용 ... 의 서열화)상위규범성, 강행성, 실정국제법성, 일반국제법성, 대체적 의무성신강행규범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국제범죄 개넘은 강행규범보다 좁은 개념통고 접수 후 3월 내 이의제기->이의제기 ... 또는 오로지 개인국가승인의 효과창설적 효과선언적 효과입법부적 조약부정인정국내법과의 관계이원론 또는 국내법우위론국제법우위론국제사회가 발전되면 더 많은 강행규범이 출현국제법은 국제사회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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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활법률] 법의 정의와 목적 외 3가지 주제 정리

의 중심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이다.-강제 or 강행 : 법의 준수를 강요하여 위법행위가 있을 때 예정된 결과가 실현되는 것이다.-법의 존재가치는 권력적, 물리적, 강제력 ... REPORT과제명 : 법의 정의와 목적 외 3가지 주제 정리과 목 명담당교수학 과학 번성 명[목차]1. 법의 정의와 목적2. 성문법3. 실체법과 절차법, 일반법과 특별법, 강행법 ... 과 임의법4. 권리의 주체1. 법의 정의와 목적(1)법의 정의가. 법은 규범이다.-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 준수해야하는 규범이다.-법의 내용은 작위적이며 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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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대사회 총정리(조선대학교)

가 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규범이다. 행위는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로 나뉘는데 적극적 행위는 소위 ‘작위’ 라고 일컬으며 움직임을 나타낸다. 소극적 행위는 작위의 반댓말인 ‘부 ... 변할 수 있고 위반이 가능하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유일한 규범으로 실효성이 있다 . ... 법이란 인간의 법이고 사회의 법이며 객관적 법이고 강제적 법이다 . 법은 정 당한 법이어야 한다. 법의 개념은 1.법은 행위의 준칙이며 2.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고 3.법은 국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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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윤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하지 않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법은 강제성을 띠는 규범으로서 그의 실천에 있어서 강제성을 가지며, 더불어 외면적인 사회적 규범으로서 외면 ... , 우리는 양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법이 강제적인 성향을 갖는 사회적인 규범이라고 말하는 것에서의 법은 피규범자가 가진 의사를 규정하고 일정의 작위 혹은 부작위에 대한 행위 ...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의 강행성은 모든 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강행법규에서와는 다르게 임의법규에서는 강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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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사회복지실천레포트교수 :학번 :이름 :주제 :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원칙법 ... 과 예외법2. 강행법과 임의법3. 신법과 구법Ⅲ. 결론Ⅳ. 참고문헌서론우리는 개별 법규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법체계나 법질서가 통일되고 잘 공존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렇 ... 되는 부분이 있다. 오늘날 입법기술의 발달로 법률규범 간 갈등은 많이 방지되지만 여전히 규범 간 갈등은 많고, 앞으로 입법기술과 입법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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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사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복지법제법 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사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해 서술하시오. 1.서론 우리 사회에 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자본주의로 발생한 부 ...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규범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즉, 사회복지 실무자는 규정된 사회 복지법제의 테두리 ... 되기는 어렵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상 본론에서는 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사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해 서술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도록 하겠다. 2.본론 1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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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법의 연원

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 헌정상 의무가 우선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상충하는 조약은 무효법의 일반원칙은 조약 또는 관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지위 ... · 국가책임의 민사책임원칙강행규범 및 대세적 의무 개념 도입,The Lotus case ? 조약 문언이 자체만으로 충분히 명백하다면 준비문서 존중 불요조약의 용어는 각 정본상 동일 ... ? 합의? 묵시적 탈퇴 중요- >원칙: 불허 의사표시후 12월 경과해야 효력 발생? 일방적?중대한 위반, 후발적 이행불능, 사정변경원칙- 운용정지사유- 신강행규범중대한 위반, 사정변경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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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학 글쓰기 형식에 맞게 내용 정리

에 기속된 채로 재판함으로써 형성되어 간다.3. 재판규범·행위규범신의칙은 법관을 기속하는 재판규범이면서 일반인을 규율하는 행위규범이기도 하다.4. 강행규정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 규정을 위배하였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배제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강행법규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5. 민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규정권리는 의무 ... 며, 그 자체가 청구권의 기초도 아니다. 따라서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생긴다면 신의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2. 최후의 적용 (겸억성)대부분의 사건은 구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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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

. 법의 적용순서1) 원칙법과 예외법2) 강행법과 임의법3) 신법과 구법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법은 일반적으로 성질상 일반적, 추상적 규범 내용으로 표현이 이루어져 있다. 이로 ... 사회복지법제와실천주제: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법의 적용 개념2 ... 법적 가치판단을 내리게 된다.이러한 법의 적용 순서는 먼저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야하며 닫음으로는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규범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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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레일테크 일반직(기계) 직무 합격 자기소개서

나 규범에 따라 행동했던 경험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레일테크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 에서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에 따라 행동했던 경험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 중 비상 상황에서 팀원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촉박 ... 한 가운데, 일부 팀원은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팀원들은 품질 저하를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나 규칙이 없어 갈등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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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법의 개념에서 법은 강제규범이 있다. 법이 강제규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300자~500자 이내)

보다 국가 권력의 제재로 강행되어야 법의 여러 목적들을 이룰 수 있으므로 법은 강제규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고자료1급 사회복지사 기본서 사회복지법제론, 2009년, 나눔의 집 ... 생각합니다. 이로써 강제규범을 통해 법의 존재 목적이 실현됩니다. 예시 외에도 다른 법 조항들 모두 도덕과 관습, 양심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 권력의 제재로 강행되어야 법의 여러 목적들을 이룰 수 있으므로 법은 강제규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7^8^1.^2.^3)^4)(^5)(^6)^7^8..FILE:Contents/section0.xml[사회복지법제와실천 토론주제_A]법의 개념에서 법은 강제규범이 있다. 법이 강제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3.20 |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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