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개입의 반대

목차

없음

본문내용

탈냉전 이후 인도적 개입은 두드러지게 나타는 국제적 현상이 되었다. 탈냉전이란 냉전의 상징과 같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남한 북한 공동 UN에 가입을 하고, 소련이 해체를 하는 등 냉전이 종식된 것을 말한다. 탈냉전 이후에는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커졌고, 국제 정치 행위 주체를 다양화하는 등 더 많은 세계화를 이끌었다.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인권보다 국가의 주권과 세계질서를 중시했던 냉전 체제가 소련의 해체와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안보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무력을 동원하여 인도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민족과 인종 그리고 종교 차이로 인한 국지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실제로 인도적 개입도 발발하기도 했다. 인도적 개입이란 국가, 또는 국가 집단이 자국민이 아닌 타국 국민, 주민들의 근본적인 인권에 대해 심대하고 광범한 침해를 방지

참고 자료

최의철.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 이론과 실제." 統一 政策 硏究 12.2 (2003): 4
김부찬(Kim Boo-Chan),and 노석태(Roh Seok-Tae). "국제법상 인도적 개입." 법학연구 49.1 (2008): 1-31. 그 개념, 합법성 및 성문화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재욱. "북한 급변사태와 보호책임(R2P)에 의한 군사개입 가능성 전망:리비아사태 및 시리아사태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5.4 (2012): 129-154.
김부찬,and 이진원.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인도적 개입 논의에 대한 보호책임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1.3 (2011): 60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