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조약의 유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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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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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시험 답안작성용으로 유용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 A+받았습니다.

본문내용

Ⅰ. 서설

1. 등장배경
다자조약을 체결할 때 국가에 따라서는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수락할 의사가 있지만 그 중 특정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경우 조약의 통일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을 조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유보'이다.

2. 유보제도의 기원
벨기에와 프랑스의 노예제도 폐지에 관한 조약 체결에서 프랑스의 방문 및 수색권 관련 조약에 대한 유보가 최초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제노사이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유보제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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