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협상 체계, DDA협상에 대하여

소개

다자간 무역협상 체계인 DDA 협상에 대하여
협상체계, 전개, 주요 협상 내용, 우리나라의 입장, 평가, 향후 전망까지 DDA 협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총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A+의 점수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등장 배경과 DDA 협상 체계

3. DDA협상 과정과 분야별 주요 협상 내용
3-1. 2013년 이전 DDA협상 동향
3-2. 2013년 이후 DDA협상 동향

4. DDA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입장

5. DDA협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무역을 빼놓을 수는 없다.국제무역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켜 경제적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대두된다.이러한 국제 무역은 과거와 달리 오늘날 세계화 및 정보화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70~80년대 소규모로 일부 분야에서만 세계경제의 통합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1990년대 EU, NAFTA의 출범에 이어 WTO의 설립으로서 21세기의 무역 활성화는 거의 공고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 국가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다.WTO회원국들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무역장벽의 감축을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시작하고 진행해왔다.이러한 진행상황 속에서 한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전래 없는 성장률과 성과를 기록해 왔으며, 그 속에는 특히 국제 무역으로 이룬 경이로운 성과가 자리매김한다.이처럼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 그간의 다자간무역협상체제를 분석하고 살펴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중 본 글에서는DDA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그 연혁과 주요 협상 내용, 각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향방 등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 등장 배경과 DDA 협상 체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란 GATT 설립 이후 9번째, WTO 출범이후 첫번째 다자무역협상이다. DDA는 WTO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나아가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류병운, WTO DDA 협상 재개와 타결을 위한 정책 방향,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김호철, WTO DDA최근 협상 동향과 전망,법무부 국제법무과, 2016
· 문한필,송주호,정대희,김수지, 2013 DDA 협상과 향후 대응방안,정책연구보고서-P190, 2014
· 김동준,서진교,송백훈,안덕근,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2-02
· 서진교,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07-03
·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 (wtodda.mofa.go.kr)
· WTO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
· WTO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KDI 경제정보센터,나라경제, “WTO :사실상 종료된 DDA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2016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