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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본 중국의 공공외교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중국의 공공외교 >Ⅰ. 서론Ⅱ. 이론적 분석 틀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1) 공공외교의 개념2)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Ⅲ. 중국 공공외교의 등장배경Ⅳ.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해본 현대 중국의 공공외교전략Ⅴ. 결론 : 중국 공공외교의 한계와 전망---------------------------------------------------------------------------주제어 : 중국, 소프트 파워, 공공외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국가이미지Ⅰ. 서론세계화와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국제정치의 성격과 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성공적인 국제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력에 의해 획득되는 전통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문화나 가치, 예술 등에 의해 형성되는 소프트파워의 획득역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더해서 세계화로 인해 다국적기업이나 NGO등의 비국가행위자들의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외교형식에 압력을 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세계화나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한 국가의 내정과 외교 사이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국내 문제의 국제화와 국제 문제의 국내화 라는 두 가지 변화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민주화의 증진과 신속한 정보 확산에 따라 한 국가의 정부는 자국 시민에게 대외정책과 행위를 숨기거나 국제적인 여론에 국가 내부의 진실한 상황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국민과 외국인을 분리한 선전 전략은 더 이상 그 효용성을 가지지 못한다. 각 국가는 대외정책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과 참여 요구를 수용하고 반응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와 지원을 획득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국제정치의 구조적인 변화는 국가 간 외교 형태에도 큰 변화와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루었다. 이른바 부드러운 파워 라고 불리는 소프트파워 행사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공공외교’가 기존의 전통적 외교, 엘리트 외교, 경제 외교와 구분되어지는 21세네트워크 이론1) 공공외교의 개념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외국의 민간대중(foreign public)’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외교활동을 의미한다. 21세기 들어 세계화 정보화가 심화됨에 따라 그 관심이 높아졌으며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외교는 미국 터프츠 대학 플레쳐 스쿨의 학장 에드먼드 귈리온 교수에 의해 1965년 플레쳐스쿨에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센터가 설립되었을 당시에 연설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정기웅ㆍ윤석상 2009, 143) 그는 공공외교를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대중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하고 “정부에 의한 외국국민의 여론형성 작업, 민간 그룹간의 상호교류, 국가 간 이해관계에 대한 대화 및 국경을 넘어선 정보와 신념의 교류”와 같은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미국의 공공외교에 잘 반영되어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공외교를 “프로파간다를 넘어, 국제사회의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며 교육기관, 관광관련기관, 미디어, 기타 해외 재중과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미 국무부에 따르면 공공외교란 타국의 민간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그 주요 수단은 책, 문화, 영화, 라디오, 교류, TV 등이 있다고 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1987, 85) 뿐만 아니라 미국 남가주대 공공외교 연구소에서는 정부가 후원해주는 문화, 정보,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과 민간교류나 방송을 중간 매체로 하여금 외국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익 증진을 도모하는 전통적 의미의 공공외교 이외에도 대중문화, 스포츠, 뉴스, 패션, 인터넷 등의 개인적 활동이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 등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까지도 공공외교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 내렸다.(Fouts 2006, 25)원에서 미국 남가주 대학의 공공외교 전문가인 니콜라스 컬 교수는 공공외교의 5가지 기본요소를 제시하였다.(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09, 6-7) 1) 먼저 1) 경청으로써 외국 대중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정책 수립과 설명에 반영함으로써 외국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2) 옹호는 정책과 정보의 진솔한 표현을 의미한다. 3) 문화외교는 스포츠 등을 포함한 문화의 수출이나 문화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교류외교는 외국과의 인적 상호교류, 특히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방송은 특히 뉴스의 직접 방송을 통해 외국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섯가지 요소들이 유동적이고 복합적으로 작동될 때 소프트파워의 공공외교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주장한다.소프트 파워는 무형적인 신뢰나 믿음에 대한 평판과 같은 국가적 자산이며, 이는 한 국가가 사회적으로 정치적 시스템이 개방적이고, 공정하다는 인식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 예컨대 미국의 사례에서 비추어볼 수 있듯이 한 국가가 매우 큰 자산의 소프트 파워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국가의 대외정책을 국제사회에서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Carnes Lord, 2006: 123)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와 이해를형성하여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익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2)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는 1980년대 프랑스의 미셸 칼롱과 브뤼노 라투르가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영국의 존 로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이론이다. ANT는 과학과 기술의 사회학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출발했지만 1990년대에는 정치권력의 메커니즘, 경영전략, 시장교환의 형태 등 그 분야가 더욱 폭넓어 지고 확장됨에 따라 여러 분야의 학문에 많은 영향을 미친자들이 주변의 물질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 변수들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해가는 동태적 과정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유용성이 있다. 또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전형적인 권력정치의 매커니즘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본 글에서 집중하는 ANT의 논제 중 하나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지 이다. ANT에서는 이렇게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치는 과정을 ‘번역(translation)’이라고 정의한다. 정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번역’의 과정은 권력 획득과정이다.(Law 1992.) ANT이론에서는 ‘번역’의 과정을 1) 문제제기(problematization), 2) 관심끌기(interessement), 3) 등록하기(enrollment), 4) 동원하기(mo-bilization) 등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callon 1986a, 1986b). 본 논문에서는 ANT를 공공외교 부문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입하기 위하여 칼롱의 번역의 네단계를 1) 프레임 짜기, 2) 끊고 맺기, 3) 내 편 모으기, 4) 표준 세우기 등으로 개작하여 원용하였다. (김상배 2011.)첫 번째로 ‘프레임 짜기’란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행위자가 기존의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고 다른 행위자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프레임 짜기의 과정을 통해 남들이 자신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끊고 맺기’는 다른 행위자들을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관계들로부터 분리하고 이들의 관심을 끌면서 새로운 관계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관계에 끼어들어 관심을 끄는 행위를 통해 질서를 ‘해체’함으로써 자신이 설정한 프레임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조건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셋째, ‘내 편 모으기’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다른 행위자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국제여론의 형성 때문에 중국은 외교수행에 있어서 민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 위협론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우려에 대응하여 중국의 이미지를 다듬는 과정에서 중국은 화평굴기(和平?起), 즉 평화적인 부상이라는 플레임을 만들어냈다. 중국은 주변국과 상호이익의 발전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점진적으로 추구한다고 강조했고, 이러한 것이 현재 중국의 공공외교의 이념적 초석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부상이라는 단어가 갖는 위협적인 의미 때문에 중국의 평화적인 발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d’Hooghe 2005; sheng 2011)2) 끊고 맺기중국의 공공외교 전략의 프레임 및 전체적인 목표가 평화적인 발전(부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끊고 맺기’의 시각은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국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는 미국과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공공외교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대안을 구성하는 차별화전략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차원의 거버넌스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중국이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한 공적 개발원조에서 끊고 맺기의 공공 외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지역에 빈곡국에 대해 채무탕감, 이자감면, 차관 등을 제공하면서 이 지역에 진출했고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공공외교를 벌여왔다.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과정에서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과 행위 역시 끊고 맺기의 전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북핵문제는 가장 핵심적이고 급선무 되어지는 사안이다. 여기에 중국이 가담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얼마만큼의 역할을 수행했느냐가 아직은 차후에 검토해 나가야할 논제이지만, 적어도 중국이 책임감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중개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소프트파다.

사회과학| 2022.11.11| 10페이지| 5,000원| 조회(156)

중국정치, 공공외교, 행위자 네크워크 이론, 중국의 공공외교, 중국 공공외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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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정당개혁

< 한국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정당개혁 >오늘날 형성된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정당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능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당은 후보자 공천 등을 통하여 선거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정치과정의 주체가 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시스템 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듯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내에서 정당의 역할은 증대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과연 실현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정당의 큰 특징을 꼽아보자면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가 있는데, 이는 정당이 본래의 기능보다는 비민주적운영이나 정권획득의 권력욕구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정당의 기능을 회복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의 전제가 필수적이다. 정당 내부가 민주화되지 않고는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발현되기 어려우며, 비민주주의적인 정당의 운용은 곧 비민주주의적인 국가의 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 민주주의는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당의 큰 문제점은 당내 민주주의의 부재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당내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그 실현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당원중심의 정당조직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당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문제는 정당공천이며, 정당공천의 민주성 확보는 선거의 민주성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 대립된 정당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당공천은 민주성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일이다.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정당내부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정당 활동에 있어서의 민주성이다. 정당 내부를 민주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은 정당의 내부적인 규칙을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의원의 자율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의 문제이다. 정당 내에서 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론의 형성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당의 정체성 면에서 당론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러한 당론 형성이 당 지도부 1인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개별 당원이나 의원의 의사가 당론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해야한다. 이렇듯 당론형성에 있어서 의원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면 정당의 하부조직은 민주적 구조를 갖춘 건실한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정당 활동과 관련하여서 당내 민주주의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 공천의 민주화이다. 정당공천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기 전에 정당에서 먼저 그 정당성을 가질만할 자격이 있는 후보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천과정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선출 이전에 민주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당내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공천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공천과정의 당내 민주주의 확보 역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법 상 비당원 유권자의 후보자 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당 내에서 당헌으로 규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정당은 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당공천과정이 정당의 지도부나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 유권자를 의사결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제도로는 국민 참여경선이 있다. 하지만 국민 참여경선의 도입이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약화시키고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민주주의의 발전은 곧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후보 선출에 있어서 일반당원이나 유권자의 참여가 보장된 개방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당수 1인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우리나라 정당정치 민주화에 있어서 큰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정당의 형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구의 정당 역사처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다. 또한 그동안 군부정치 내 권위주의 하에서 하향식 의사결정이 계속되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낮은 당내 민주주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공천과정을 개방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 따라 우리나라역시 정당 공천제도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만을 개선한다고 해서 정당의 민주주의 향상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선행적으로 정당이 소통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려는 의식을 끊임없기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며 당내 민주주의에 있어서 형성되어있는 국민의 불신을 전환시키려는 의식적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22.11.11| 2페이지| 2,000원| 조회(138)

한국정당, 한국 정당의 문제점, 정당개혁, 한국정당의 특징, 당내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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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협상 체계, DDA협상에 대하여

Ⅰ. 서론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무역을 빼놓을 수는 없다.국제무역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켜 경제적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대두된다.이러한 국제 무역은 과거와 달리 오늘날 세계화 및 정보화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70~80년대 소규모로 일부 분야에서만 세계경제의 통합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1990년대 EU, NAFTA의 출범에 이어 WTO의 설립으로서 21세기의 무역 활성화는 거의 공고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 국가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다.WTO회원국들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무역장벽의 감축을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시작하고 진행해왔다.이러한 진행상황 속에서 한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전래 없는 성장률과 성과를 기록해 왔으며, 그 속에는 특히 국제 무역으로 이룬 경이로운 성과가 자리매김한다.이처럼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 그간의 다자간무역협상체제를 분석하고 살펴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중 본 글에서는DDA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그 연혁과 주요 협상 내용, 각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향방 등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Ⅱ. 등장 배경과 DDA 협상 체계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란 GATT 설립 이후 9번째, WTO 출범이후 첫번째 다자무역협상이다. DDA는 WTO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나아가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UR협상의 결과 관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어 다자무역체제의 범위pment Agenda : DDA)로 명칭되었다.DDA협상의 큰 특징으로는‘일괄수락원칙’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원칙은 여러 의제를 동시에 협의해 참가국 전원이 협상결과를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전체 협상 내용을 하나로 묶기 때문에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가 반대하면 협상은 타결될 수 없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는 특징을 지닌다또한DDA협상은 UR 당시 처음으로 다자간 무역체제에 들어온 농업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9개의 협상의제를 다루고 있다.DDA 협상의 주요 의제Ⅲ.DDA협상 과정과 분야별 주요 협상 내용Ⅲ-1. 2013년 이전 DDA협상 동향DDA협상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의 각료선언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 협상을 진행하였다. 먼저 2011년 1월 제4차 WTO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출범되었지만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된 것은 2002년 3월 이후 이다.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출범 이후 2003년 9월에 제5차 칸쿤 각료회의가 열렸지만 특히 싱가포르 쟁점들,즉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무역의 원활화, 무역과 투자 등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의견차이가 대두되었다.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농업과 특별 및 차별적 대우 문제에서의 의견차이도 나타나면서 세부원칙의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타결에 실패하였다.이후 200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July Package’라고 불리는 세부원칙보다 낮은 단계인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타결하였다. 기본골격이란 개도국 우대,농업에서의 관세감축,민감 및 특별품목의 예외 인정 등이다.이후 2005년 12월에 열린 제6차 홍콩 각료회의에서 역시 세부원칙을 타결하는데 실패하고 농업수출보조금의 철폐 시한을 2013년까지로 하는데 합의하였다.그러나 2006년 관세 감축,농업 관세 감축,농업 보조금 감축이라는 삼각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 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www/main.do)Ⅲ-2. 2013년 이후 DDA협상 동향2008년 합의 도출 실패 이후 그간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정체를 거듭해 왔으나,제9차 발리 각료회의에서 DDA협상 12년만에 처음으로 부분적 합의를 도출하여 DDA 협상에 대한 희망을 되살렸다.발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DDA 소규모패키지에서는 무역원활화,농업,면화,개발/최빈개도국의4개 분야에 걸쳐9개의 각료결정과 1개의 각료선언이 포함되었다.우선 무역원활화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고 농업협정 일반서비스 허용보조 목록을 확대하였다.또한 개발/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들을 마련하였고 개도국 우대 조항 검토를 위한 모니터링 매커니즘 도입을 결정하는 등의 합의를 이루었다. 발리 각료회의 이후 DDA 작업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협상 회의가 진행되었고 2015년 나이로비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였다.나이로비 패키지는 6개의 각료결정문으로 구성되는데,이는 농업 SSM, 식량안보,공공비축,농업수출경쟁, 면화, LDC 특혜원산지, LDC 서비스 웨이버가 주요 내용이다.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제인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등 수출경쟁 분야에서 겨우 합의를 이루었고 함께 논의가 되었던 식량안보 문제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 논의하기로 봉합하는데 그쳤다.Ⅳ.DDA 협상에 대한각국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입장각 회원국들은 여러 분야에 대해 진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그러나 어떤 협상구조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DDA 협상구조는 주로 농업에 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그리고 중간 입장을 가진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수출국과 수입국은 수출제한과 수출경쟁 이슈 등으로 대립해 왔고,선진국과 개도국은 개도국의 특별 우대 등에 관해서 대립해 왔다.수출국(G20, 미국,케언즈 그룹 등)은 수입국의 국내보조 감축,검역완화 등 개방확대를 요구하면서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수 구조에 놓여 있었다.그 속에서 우리는 대외무역의존도가 90%이상에 이르는 국가로서 자유무역체제의 확대와 강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산품 및 서비스분야에서 다른 국가의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추구하였다.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타 회원국에 대해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분야와 같이 경제적인 관점을 넘어 비교역적 우려가 있고 국내적으로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점진적인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특히 관세감축이나 다른 무역장벽을 자유화함에 있어서 각국의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고,특히 개도국에 허용되는 특별한 예외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농업개혁에 필요한 보조금 제도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의견과 이해관계이 대립이 DDA 협상에서의 가장 큰 난항이었으며,이는 DDA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진전없이 지속되기만 했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Ⅴ. DDA 협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다자무역체제를 확립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출범한DDA는 결국 성공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어 왔다.출범 이후 12년 동안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다가 발리패키지,나이로비 패키지로 인해 다시금 DDA 협상에 활기를 되찾는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사실상DDA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DDA가 성공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이유는 각 분야에 대한 주요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양허 균형에 대한 주요국간 이견,개도국 중심의 회원국 확대,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 방식의 비효율성 등 때문이다.이러한 점에서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며 DDA는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거세지고 있지만,그렇다고 하여 DDA협상이 이뤄낸 것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1세기의 국제무역은 DDA협상을 통하여 운 방식으로 단계적인 타결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회원국들은 아직 타결되지 못한 이슈들이나 새롭게 맞이하게 될 여러가지 무역 이슈들을 점차 논의될새로운 구도 아래서 진전시켜 나가야만 한다.Ⅵ.결론DDA 협상은 두 차례에 걸친 소규모 패키지의 타결로 어느정도의 진전과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의 기존 방식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존국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협상에서의 대안적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고, 많은 회원국들 역시 DDA의 지속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최근 미국의 동향을 보더라도 국제무역에서의 새로운 구도와 실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현재 무역협상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렇듯 새로운 협상 방식의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한 것이고 예견 된 것이라면,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우리나라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에서의 새로운 협상 방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존의 입장과 전략을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맞춰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아야한다.국제 흐름의 새로운 변화구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명한 접근,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다자무역체제와 WTO가 세계 6위의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수출영토를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고,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치를 다시금 정립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참고문헌류병운, WTO DDA 협상 재개와 타결을 위한 정책 방향,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김호철, WTO DDA최근 협상 동향과 전망,법무부 국제법무과, 2016문한필,송주호,정대희,김수지, 2013 DDA 협상과 향후 대응방안,정책연구보고서-P190, 2014김동준,서진교,송백훈,안덕근,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2-02서진교,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2월호

경영/경제| 2022.11.11| 7페이지| 3,500원| 조회(192)

무역, 도하개발, DDA, 무역학개론, 도하개발아젠다, DDA 전개, 다자간 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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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군 전쟁 정리

Ⅰ. 십자군 전쟁1)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 8차례에 걸쳐서 서유럽의 크리스트교들의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8회에 걸쳐 감행한 대 원정.2)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싸움.3) 십자군의 태동은 분명 종교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에 종교전쟁으로 인정되지만, 순수한 종교전쟁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원정의 다양한 목적 존재)- 교황 : 교황권 강화와 세력의 확대- 왕과 영주 : 새로운 영토와 영지의 확보- 상인 : 지중해 무역의 장악- 기사 : 전쟁을 통한 부와 명예- 농노 : 자유신분 획득Ⅱ. 십자군 전쟁의 배경 및 원인1) 배경: 성지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공동의 성지로, 예로부터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려왔다. 7세기부터 예루살렘지역은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세력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른 셀주크 투르크가 갑자기 크리스트 교도들의 예루살렘 방문을 금지하였다.2) 원인- 11세기 후반 성지를 차지한 이슬람교도인 셀주크 투르크는 아나톨리아를 침략 후 비잔틴 제국을 위협- 위협을 느낀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서방 기독교 세력인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원조를 요청- 동서 로마의 교회의 분열과 경쟁 속에서 교황 우르반 2세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합심해서 이슬람교도에 맞서 기독교 세계를 지키고 성지를 탈환하자고 위해 유럽 각국에 호소- 종교적 사명감과 부와 명성을 얻을 기회라고 느낀 유럽의 기사도 국가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Ⅲ. 십자군 전쟁과정● 제1차 십자군 전쟁 (1096∼1099년):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성지탈환 및 이슬람의 공격을 받고 있던 동로마 황제의 지원 요청을 이유로 제 1차 십자군을 소환했다. 셀주크 투르크의 성지 순례자에 대한박해의 대응과 우르바누스 2세의 선동에 자극된 농민 등 대중들의 비교적 순수한 신앙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운동이다. 이후 1097년 프랑스 출신의 영주들의 이끄는 군대가 그 당시의 이슬람 국가인 셀주크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1099년 6월 예루살렘 전쟁 끝에 1099년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일시적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1차 십자군 전쟁은 유일하게 승리한 십자군 전쟁으로 이후 십자군은 종교 전쟁이라는 이유로 인종, 성별 상관없이 학살을 자행하게 되었다.● 제2, 3차 십자군 전쟁 (1147∼1192년): 여기서 신성로마제국 황제 콘라드 3세와 프랑스 왕 헨리 7세는 서로 연합하여 제 2차 십자군 (1147~49)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해산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결국 예루살렘왕국은 셀주크 투르크의 제후인 이집트의 살라딘(Saladin)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리처드1세, 프랑스 필립2세가 중심이 되어 제 3차 십자군(1189~92)을 일으켰으나 자체 내분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의 십자군 전쟁 (십자군의 변질): 그 뒤로 십자군 전쟁은 계속되어 8회에 걸쳐 200년 가까이 계속되었고, 전쟁이 계속될수록 신앙심과 이교도에 대한 적개심의 발로로 시작된 이 운동이 점차 상업적 목적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의미가 변질된다. 처음과는 달리 왕과 기사, 교황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을 잊고 가는 곳마다 파괴와 약탈을 일삼고 살인과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후 여러 번의 십자군 전쟁을 벌이나 실패하게 되고, 8차 십자군 전쟁(1270) 이후 1291년 마지막 십자군 국가가 무너지면서 전쟁이 종료되었다. 결국 200여 년에 걸친 십자군 원정은 제1차 원정을 제외하고 모두 실패했으며,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이슬람교도들이 지배하게 되었다.

인문/어학| 2022.11.11| 2페이지| 1,500원| 조회(264)

십자군,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원인, 십자군 전쟁 개요, 십자군 전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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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분석 페이퍼

< 분석 페이퍼: 국가란 무엇인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었다. 4대강 사업, 세월호, 국정 농단 사태, 탄핵 등등 연이어 지속되는 혼란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라는 것은 무엇인지, 국가 지도자의 권력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정치적인 사색에 한번쯤은 빠져 보았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정의하는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도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을 한달 가량 앞두고, 혼란스러운 국정 속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국가, 나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사실상 국가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설명과 사색을 담은 책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누구든 읽어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유시민 작가가 쓴 ‘국가란 무엇인가’는 국가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옛 사상가들의 이념과 이론을 체계로 설명한다. 물론 단순히 옛 학자들의 이론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국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게끔 이끌어 낸다.먼저 사상가들을 통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국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로크, 스미스, 밀 등 자유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한 자유주의 국가론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소극적이며 국가의 역할을 상당부분 제한한다. 로크는 법률의 집행과 공동체 유지에 한해 국가 권력 사용을 주장했으며,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맡기고 국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주의 국가론과 자유주의 국가론은 국가의 기능적 측면에서 국가를 논했다. 마르크스는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최초로 한 학자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국가의 정의와 존재에 대한 그의 고민은 국가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렀기에 그의 이론은 학문 속 이론으로만 남게 되었다.다음으로 이 책에서는 애국심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졌다. 홉스와 피히테는 국가를 초월적 존재로 인식한 반면 톨스토이는 애국심을 유해한 감정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떨어뜨릴 수 없는 19-20세기 흐름에 따라 애국심을 마냥 부정할 수는 없기에 르낭은 공동체로서의 가치와 목적을 강조하며 애국심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또한 혁명이냐 개량이냐에 대한 논쟁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투영해 볼 수 있었다.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단번에 기존 체제를 바꿔버리는 혁명, 제도, 합법적 체제하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개량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다. 이는 정치적 관점에서 보수와 진보 논쟁으로 이어졌다.새로운 체제를 도입하자는 진보와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 간에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다음으로 논의된 국가 개념 발전은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서도 그대로 투영된다. 독일의 피히테 이론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박정희 시대를 연상케 했다. 국가는 최고의 도덕인 정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여기서 정치인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인은 책임의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책임의식과 적절한 역할이 실패할 때 국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20세기 초 독일과 1970년대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해주었다고 본다.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분개한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 대하여 저자가 덧 붙인 부연설명에 나는 동의한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는 프랑스나 영국의 정치혁명과 다른 과정을 거쳤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세우면서 큰 희생과 비용을 치렀다. 선진국과 달리 우린 민주주의를 세운 지 한참이 지난 이제서야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력에 실망하기보다 이제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 스스로 상식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한다면 그것이 곧 큰 발전이라고 얘기한다. 박근혜 정부의 부끄러운 정치현실이 드러나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치혁명을 이뤄낸다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 국가를 새롭게 정의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국가란, 이 책에서 작가가 소개한 대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란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갖추어 진 국가가 올바른 국가라고 본다. 이러한 이론에 나는 공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정부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민이 뽑은 통치자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국민들은 정부를 바꿀 수가 있다. 일단 국가에서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역할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원칙과 최소한의 안전,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권리,국민에게 보장할 수 있는 권리 등 천부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는 누구나 한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 될 의무가 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차이를 떠나 아주 보편적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국가에서나 지켜야만 하는 원칙들이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국가 나아가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수 있다면 어떠한 시스템을 채택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국가의 역할과 더불어 시민에게도 부여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에게도 국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는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22.11.11| 4페이지| 1,500원| 조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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