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통상환경 변화와 주요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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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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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통상환경 변화와 주요 이슈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통상환경의 변화과정
1.1 ITO
1.2 GATT
1.3 GATT체제하에서 주요 무역협상
1.4 WTO

2. 전 세계의 주요 통상 이슈
2.1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통상
2.2 주요 국가의 통상이슈

3. 결론

본문내용

1. 통상환경의 변화
1.1 ITO
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 때 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은 세계 경제질서 문제 논의와 무역환경을 바꾸기 위해 국제무역기구인 ITO 설립을 추진하였다. 2차대전 이후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각국 관세 수준을 낮추고, 관세 의외의 보호 수단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였다. 그러나 미 의회의 비준 거부와 다른 선진국들과 개도국들간의 입장이 다르고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인 하바나 헌장은 어느 한 국가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ITO의 설립은 실패로 돌아갔다.

1.2 GATT
이에 ITO 설립을 대신해 1948년 관세인하나 무역 규정을 담은 세계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GATT협약이 타결되었다. GATT는 제네바 협상에 참가했던 23개국을 최초 가입국으로 하고 1948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처음 시작은 국제 협정이였으나 점차 관련 업무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국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GATT의 기본원칙은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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