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리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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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경찰의 의의 --- 1
2,경찰권 --- 1
3,경찰권의 한계 --- 3

본문내용

1,경찰의 의의
:경찰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1)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상 보통경찰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말한다
-경찰법 제 3조는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대 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규성 상에 의해 행한다

2)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체 경찰기관의 소관사무와의 무관하게 일정한 행정작용의 성질에 착안하여 학문적으로 정립된 관념이다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는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으로 말할수도 있다

3)제도적 의미의 경찰
:조직법상 경찰이라 불리는 행정조직이다
-정부조직법에서 보면
제 43조 제 4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 43조 제 2항은 해양에서의 경찰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관을 둔다 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에 따라 제도를 개편하고 조직을 구성한다고 해서 제도적의미의 경찰이라 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에듀윌 경찰학개론 상 (박상규 편저)
· 행정법 2 (박영사 김동희 2013)
· 경찰관직무집행법 (김재광 저)
· 경찰학개론 (박영사 허경미 저)
· 경찰법 연구 (세창출판사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 신 행정법 입문 (박영사 홍정선 제6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