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

목차

Ⅰ. 개괄적 수권조항이란
1. 의의

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
1. 공공의 안녕
1) 개인적 법익
2) 공동체의 법익
2. 공공의 질서

Ⅲ.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개괄적 수권조항이란 개별적 수권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에게 위험방지조치를 수권하는 법률조항을 의미한다. 대체로 “경찰은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촬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본다.

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
1. 공공의 안녕
개괄적 수권조항이 보호하는 보호법익은 먼저 공공의 안녕이다. “공공의 안녕”이란 법질서와 개인적 법익 그리고 국가와 그 시설의 존속 및 기능이 아무런 장해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