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경찰법상 표준조치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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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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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 경찰법상 표준조치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불심검문
Ⅱ. 보호조치
III. 위험발생 방지조치
IV. 범죄의 예방과 제지
V.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VI. 사실의 조회ㆍ확인 및 출석요구
Ⅶ. 유치장
Ⅷ. 경찰장비의 사용
Ⅸ. 경찰장구의 사용
Ⅹ. 분사기 및 최루탄의 사용
Ⅺ. 무기의 사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대상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하는 불심검문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하는 불심검문은 ‘이미 정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경찰작용이다.

3. 성질
불심검문이 대인적 즉시강제인지 경찰조사인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지만 최근 견해는 경찰조사라는 견해가 다수의입장이다.

4. 방법
1) 질문 : 거동이 수상한 자에게 신분증을 통하여 성명, 주소,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고, 행선지, 용건, 소지품 등을 물어보는 조사행위이다. 질문을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불심검문을 당한 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 질문은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대방이 경찰관의 질문을 위한 정지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질문 도중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 경찰관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는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는 허용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동행요구 : 경찰관은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제2조 제2항)
당해인이 동행요구를 거절했음에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 강제연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저항하여도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2012 장정훈 경찰학개론.
박문각 행정법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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