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_001,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고려사항,
1. 개요,
-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 국방군사시설 설치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은 받아야 함,
-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 사업계획 작성, 제출, --> 관계행정기관 협의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사업계획 승인, 고시,
- 실시계획 작성, 제출 --> 관계행정기관 협의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근거해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을 승인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 시행령 [별표 3]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의거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실시계획 수립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해야 함,
3.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가, 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부], 국방중기계획[방위사업청] 등,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성 검토,
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검토,
-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 적정성 검토,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여부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 검토,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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