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예측치의 범위 내인지 여부3. 조사방법 등이 사업시행 이후의 환경변화를 비교·파악하기에 적정한지 여부4. ...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2020.7)’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9점]1. ...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출처 : 환경영향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2020.7) 제45조2.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교량 및 터널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한다.Ⅱ. ... 하천을 크게 가로질러 가는 경우에는 수변식물상과 식생현황을 조사하고 하천식생단면도를 작성한다.(3) 사업노선에서 직․간접 영향권의 대표적 식생군락에서 조사지점을 다수 선정하여 식생조사를 ... 회피방안가) 다음 지역에서는 철도노선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 생태적ㆍ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2) 식생보전등급 3등급 지역이 과도하게 훼손되는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Ⅱ. 제출서류1.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협의요청서2.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42조, 시행령 58조4.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의 구성 [9점]Ⅰ.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의 구성1. ... 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의 구성1.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목적 및 개요2.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3. 토지이용계획안(환경보전방안의 대안)4.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출처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 12.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목적- 환경적 쟁점이 큰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사회갈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등 협의이전의 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이를 조정․해소하기 ... 수행범위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2)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해소방안 ...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중점 검토사항1. 지형․지질1) 생태 축이 형성되어 있는가?2) 사면 비율이 15% 이상인가?3) 부지 내 표고차가 15m 이상인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현지합동조사1)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사업이중점평가사업인 경우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 검토의뢰- 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2020.7)’에 따른 중점평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과정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1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사단 도입※ 출처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023.1)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고려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방안 [8점]Ⅰ. 저탄소형 토지이용1. 자연환경(온실가스 흡수원) 보전 및 복원2. 자연순응형‧집약형 공간구조 형성3. ... 친환경 건축 및 녹색교통1. 친환경건축물 인증, 패시브 하우스 등 친환경 건축2. 대중교통과 연계 등 녹색교통체계 구축3.
목표생태면적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 후 목표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3. ... 계획생태면적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토지이용 용도별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 출처 :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 2016)2.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수행사항 [9점]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1. ... 등2) 약식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3)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 그 밖에 환경갈등 예방․조정․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지침
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중 해당 사업장 선정3.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 대상 및 조치사항 [8점]Ⅰ. ... 절차◦ 의견수렴과 협의요청 동시 진행※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2. 협의내용관리의 기본취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사업 [8점]Ⅰ.
-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 개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별 자격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술등급은 환경영향평가사, 특급, 고급, 중급, ... , 환경영향평가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 pH, 총대장균군, 용매 추출유분-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 수질평가 지수값-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 Cu, Pb, Zn, As, Cd, Cr6+ - 사람의 건강보호 : Cr6 ... 환경기준 정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Ⅱ. 환경기준 종류1. ... [필수문제]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기준 정의, 종류와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9점]Ⅰ.
환경성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1.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여 평가·분석함2. ...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과다하게 크고, 환경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를 도모함4. ...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정성적 분석을 위주로 실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