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레포트

소개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법안에 대한 역사, 기여한 점, 법 조항, 윤리적문제 등을 참고자료 근거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본 법률 제정의 주요 배경 및 역사
2. 본 법률이 정신보건분야에 기여한 점
3.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 조항
4. 본 법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그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대가족제도하에서 정신질환자를 가족구성원 또는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핵가족화 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신질환자들은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1983년 TV프로그램을 통해 무인가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실체가 방영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종합관리 대책’을 1984년 10월에 마련하고, 정신보건법을 추진하였으나 강제입원 조항이 인권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1991년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보건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5년 12월 30일 미인가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 퇴원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을 처음 제정되고, 1996년 12월 31일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선아 외 (2020). 정신간호총론(제8판). 수문사. 138-143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바로알기”, (2020.09.10.방문)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405&PAGE=5_3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222#J50:0 (2020.09.10.방문)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 배경 및 「정신건강복지법」 주요내용” http://www.gwmh.or.kr/UploadFiles/Notice/%EC%A0%95%EC%8B%A0%EB%B3%B4%EA%B1%B4%EB%B2%95%20%EA%B0%9C%EC%A0%95%20%EB%B0%B0%EA%B2%BD%20%EB%B0%8F%20%EC%A0%95%EC%8B%A0%EA%B1%B4%EA%B0%95%EB%B3%B5%EC%A7%80%EB%B2%95%20%EC%A3%BC%EC%9A%94%EB%82%B4%EC%9A%A9%20%EC%95%88%EB%82%B4.hwp (2020.09.10방문)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정신의학신문 2017년 0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