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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학 윤리적 딜레마(억제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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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25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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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건강간호학 윤리적 딜레마(억제대)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구체적인 상황
2. 관련 법적 문제
3. 해결방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체적인 상황
80대 남성으로 대퇴부 골절로 인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섬망 증상이 발생하여 보호자 폭력, 난폭, 치료의 협조적이지 않고 간호사를 때리려는 행위 등으로 인해 보호자와 주치의 상의 후 억제대를 적용하는 대상자였다.
대상자는 억제대를 하지 않으려 했고 억제대를 적용하려는 의료진의 손을 물려고 하거나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등 6명이 붙어서 억제대를 적용해야할만큼 극심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관련 법적 문제
1. 경남 창원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환자의 팔다리를 최대 5일동안 침상과 휠체어에 묶어 학대한 혐의로 업무중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병원은 당시 79세였던 환자가 식사할 때에는 휠체어에 묶고, 잠을 잘 때는 침상에 신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방치했다.

2. 지난 2014년 5월28일 21명이 사망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 때에도 환자 2명이 신체보호대에 묶인 채로 질식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참고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사업 격리 및 강박지침
박정화. "정신과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임명호. (2015). 임상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윤리의 실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1), 36-49.
김유민. (2021). “도와주세요” 잔뜩 멍든 노모...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서울신문.
문성호. (2013). 요양병원 ‘신체 억제대’ 오남용 방지나서. 청년의사.
지용준. (2017). 신체억제대 동의 없이 사용한 용양병원 11곳...환자 피멍, 욕창 발생. 메디컬투데이.
건강칼럼. 신체보호대 모든 병원서 인권보호 관점에서 사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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