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부동산등기제도
(2) 지적제도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1)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불일치 가능성
(2)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미확보
(3)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은 국민의 생활 터전임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자산 형태이다. 2017년 12월 서울시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2.9%에 달한다. 경제 성장과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등기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등기는 부동산 계약 시 거래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빠르고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동산에 대한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등기제도와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지적제도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특성상 운용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보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의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보가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각각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도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법과 생활- 부동산등기제도, 법률저널, 2005년 7월 25일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전자등기, 법률신문, 2020년 4월 6일
·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6호, 2007년, 김상묵
·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박태진
·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년, 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