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제문제

소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타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부당이득의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

Ⅱ. 不當利得
1. 意義
2. 機能
3. 個別類型
4. 不當利得의 特別規定

Ⅲ. 不當利得返還請求權
1. 發生
2. 返還義務의 範圍
3. 雙務契約의 無效ㆍ取消에 따른 特殊問題
4.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他制度와의 關係

Ⅳ.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占有者ㆍ回復者와의 關係
1. 意義
2. 占有者의 果實取得權
3. 占有者의 回復者에 대한 責任
4. 占有者의 費用償還請求權

Ⅴ.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物權的請求權과의 關係(有因論과 無因論 입장에서)
1. 基本關係
2. 有因論과 無因論에 따른 接近
3. 無因論의 實益減少

Ⅵ. 特殊한 不當利得 問題
1. 非債辨濟
2. 辨濟期 前의 辨濟
3. 他人債務의 辨濟
4. 不法原因給與

Ⅶ. 數人사이의 不當利得에 關한 問題
1. 直線連結型
2. 三角關係型

Ⅷ. 小結

본문내용

재산법은 재화이전, 즉 재화의 교환을 실현시키는 것과 재화귀속, 즉 재화의 사용, 수익, 처분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이라는 두 개의 축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재화와 그 이용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민법도 재화가 정당하게 귀속될 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시의 원상회복관계,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과실반환ㆍ비용상환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관계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에 규정된 이러한 제도들은 부당한 재화이전과 재화귀속에 따른 이익취득과 손실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지만, 각 제도는 고유의 규율목적과 취지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 과실반환 또는 비용상환에 관한 규정,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등은 각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이득의 반환이라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이익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성의 조정과 시정이라는 문제가 민법상 각 제도의 개별규정을 넘어서 공통적, 일반적 제도로 형성도리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정립된 법제도가 바로 부당이득제도이다. 다음에서는 부당이득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타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그중에서도 반환범위와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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