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낙인이론의 개념과 낙인이론에 대한 평가

목차

Ⅰ낙인 이론의 개념
1. 낙인이론의 의의
2. 낙인 이론의 형성과 주요 내용
(1) 낙인이론의 형성
(2) 낙인이론의 주요 내용

Ⅱ 낙인 이론에 관한 견해
1. Tannenbaum의 악의 극화
(1) 악의 극화 과정
(2) 대책
2. 래머트(lemert_)
(1) 래머트의 관점
(2)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
(3) 일차적 일탈이 이차적 일탈로 이끌어가는 상호작용의 단계
3. 베커(becker)
(1) 베커의 관점
(2) 규율의 위반과 일탈행위의 구분
(3) 일탈경력의 발전단계
4. 슈어(E. M. Schur)

Ⅲ. 낙인 이론에 대한 평가
1. 공헌
2. 비판

Ⅳ 낙인이론의 요약 및 평가
1. 낙인이론의 요약
2. 낙인이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낙인이론의 의의

낙인이론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원인론적 범죄학을 부정한다. 이 이론은 종래의 이론이 비행을 일정한 행위의 불변의 속성, 즉 정태적인 실체로 보고, 여러 가지 인문과학의 학문적 성과에 의거하여 일탈행위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방법론을 반대하고, 비행을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일정한 행위 태양에게 일탈적 속성을 귀속시키는 과정의 산물로 보고, 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귀속과정과 범죄자의 자아의식의 형성과정을 추적한다. 종래의 이론이 일탈행위를 고정된 크기로서, 그리고 확정가능한 것으로 보아 규범관련적으로 정의내리는 반면에, 낙인이론은 - 이론들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 귀속의 규범정립적 성격을 다루고, 그리하여 규범의 타당성을 상대화시킨다는 점에서 뚜렷한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낙인이론은 일탈행위에 대한 반응을 사회학적 - 범죄학적 분석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면서 출발하였다. 낙인이론의 이 초기 사상은 Edwin sutherland와 흥미있는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차별적 접촉이론을 전개하였지만, 범죄학의 대상에 대한 그의 다음의 언명은 낙인이론과 그 출발점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학은 비행과 범죄를 사회현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다. 범죄학은 법률의 반포과정, 법률의 위반 그리고 법률위반에 대한 반응을 다룬다. 이 과정은 상당히 밀접하게 결합된 상호작용연쇄의 세 가지 측면이다". 이점에서 서덜랜드는 반응이론의 성립을 고취시킨 자 내지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한 자로 볼 수 있으며, 그리하여 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두 가지 주요한 유형으로서 차별적 접촉이론과 낙인이론을 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