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烙印理論

소개글

낙인이론은 아주 매력있는 이론이라서 형사정책시험에 자주출제가됩니다. ~ 충실히 정리요약하였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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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인이론烙印理論
Ⅰ. 서설
범죄통제이론은 낙인이론, 민속방법론, 비판범죄학으로 분류된다. 이 중 낙인이론은 사법기능이 정상화 되지 못하는 시기에 주로 대두되며 본 이론은 범죄사회학에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Ⅱ. 범죄이론의 패러다임 전환
종전의 범죄이론은 범죄양태가 형법에 서술되어 있고, 모든행위는 형법에 의해 범죄와 비범죄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으나, 낙인이론은 이와 달리 형법의 구성요건표지가 서술적이 아니라 귀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따라서는 범죄는 행위속성의 결과가 아닌 통제기관에 의한 규정되고 낙인에 선별되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Ⅲ. 낙인이론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범죄는 일정한 행위의 속성이 아니고 오히려 귀속 또는 낙인찍는 과정에서 생긴 산물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이 낙인은 통제기관에 의해 내려지며 따라서 본 이론이 관심을 두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통제기관의 반작용이다.
2. 기능 -낙인이론은 기여된 면과 과장된 면(역기능)이 있다.
(1) 기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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