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 비판범죄학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판 범죄학의 등장
2)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낙인 이론이란 범죄자에게 유죄를 선언함으로써 그들에게 낙인이 생기고, 이것이 범죄자에게 자신을 의식적으로 범죄자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 지속해서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을 유발한다는 이론이다. 범죄학에서는 낙인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갈등론적 범죄학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낙인 이론에서는 범죄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개인적인 원인이 아닌 국가의 정책과 사회적 갈등에서 찾는다. 범죄자를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정책이 문제이며, 국가가 범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한편, 갈등론은 사회에 존재하는 집단 간의 갈등과 경쟁으로부터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들의 영향을 받고, 1960년대에 미국의 사회적 위기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재평가를 계기로 비판 범죄학이라는 분야로 새로이 정립된다. 비판 범죄학에서는 법의 제정 및 법을 적용하는 기준의 불공평함에 관심을 두고 범죄가 창출되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연구한다. 본 과제에서는 마르크스주의를 기초로 하는 비판 범죄학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 본론
1) 비판 범죄학의 등장
1980년대 이후, 낙인 이론과 갈등이론의 영향으로 비판 범죄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기존에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인 특성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실증주의 범죄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비판 범죄학에서는 범죄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행하는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법에 따라서 범죄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비판 범죄학에서는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판 범죄학이 갖는 상대적인 범죄에 대한 개념은 낙인 이론에서 발전된 것인데, 낙인 이론이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면 비판 범죄학은 집단과 사회의 상호작용 또는 집단과 집단의 상호작용(갈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 자료

형사정책. 이인영, 최정학 지음. 출판문화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