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사례

소개

"채권각론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임대차
2. 도급
3. 현상광고
4. 의료과오
5. 불법원인급여
6. 부당이득
7. 사용자의 책임
8.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9. 손해배상청구권자
10. 공동불법행위

본문내용

(사례1)
甲은 락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카페에 들어오던 乙이 술에 취해 그를 옆으로 밀치자 甲은 자신의 다리를 乙이 지나가던 통로로 뻗어서 그를 넘어뜨리게 하였다. 이에 화가 난 乙이 甲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그 결과 술에 취한 甲은 의자 아래로 넘어졌다. 甲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乙이 그를 일으키려고 하는 데 갑의 건방진 태도로 저녁시간동안 화가 난 바텐더 丙이 甲에게 다가와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에 甲은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뇌출혈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었다 결국 甲의 뇌출혈로 인하여 좌측신경의 마비가 왔다. 이에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乙과 丙중 누구의 구타에 의해서 좌측마비가 왔는지는 의학적 검진에 의해서도 판명할 수 없었다. 甲, 乙, 丙의 법률관계는?

Ⅰ. 사안의 쟁점
위 사안은 누구의 구타에 의해서 좌측마비가 왔는지 알지 못할 때, 즉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일 경우의 乙과 丙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Ⅱ. 공동불법행위
1. 의의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민법은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즉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 즉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③ 교사·방조의 경우가 그것이다. 민법은 이들 세 경우에 공동행위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이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경우이다(760조 2항). 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각 행위자에게 고의·과실과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수인이 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