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

소개

열씨미..^^;;

목차

Ⅰ. 상인의 의의
Ⅱ. 상인의 종류
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Ⅳ. 상행위의 의의
Ⅴ. 상행위에 관한 입법주의
Ⅵ. 상행위의 종류

본문내용

1. 개념
개인기업이든 공동기업이든 기업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처리를 위한 권리의무의 법적 주체인 자가 상인이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영업주가 상인이지만, 공동기업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171①) 회사 그 자체가 상인이다.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상인개념의 정립에 있어서는 ①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실질주의(영업의 실질(상행위)기준 : 객관주의·상행위위법주의), ② 행위의 종류와 내용에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형식주의(영업의 형식기준 : 주관주의·상인법주의), ③ 양 주의를 절충하여 상인을 정하는 절충주의 등이 있다.
우리 상법은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주관주의적 절충주의)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