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상인자격의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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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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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연인의 상인자격
2. 법인의 상인자격

본문내용

1. 자연인의 상인자격
1) 취득
자연인은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의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상인이 된다.
보조적 상행위(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영업의 개시를 위한 준비행위, 개업의 준비에 착수하였을 때)했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판례
2) 상실
상인이 사망하거나 영업을 폐지 혹은 양도할 때에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영업을 폐지한 후 영업 중의 거래에 관한 잔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상인자격을 유지한다.
상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but.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파산 후에도 상법이 적용된다.
상인이 영업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되더라도 상행위는 금지가 아니라 취소행위가 된다. => 상인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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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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