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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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0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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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인

의의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실질주의(객관주의,열거주의,상행위주의)-프랑스,스페인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열거하고,여기에 속하는 상행위를 영업으 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인정하는 것

형식주의(주관주의,상인법주의)-스위스채무법
행위의 실질적인 성질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것

절충주의-독일신상법,일본상법,우리나라 상법(다수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 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인정

분류

당연상인과 의제상인:행위의 내용(목적인 영업행위의 종류)

보통상인과 소상인:소상인이란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인 회사 아닌 상인으로서 소상인에게는 지배인,상호,상업등기,상업장부의 규정이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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