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그 영업

최초 등록일: 1999.02.10
최종 저작일: 1999.02; 47페이지/ MS 워드; 가격 무료

다운로드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상인

의의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실질주의(객관주의,열거주의,상행위주의)-프랑스,스페인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열거하고,여기에 속하는 상행위를 영업으 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인정하는 것

형식주의(주관주의,상인법주의)-스위스채무법
행위의 실질적인 성질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것

절충주의-독일신상법,일본상법,우리나라 상법(다수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 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인정

분류

당연상인과 의제상인:행위의 내용(목적인 영업행위의 종류)

보통상인과 소상인:소상인이란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인 회사 아닌 상인으로서 소상인에게는 지배인,상호,상업등기,상업장부의 규정이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손익분기점과 영업 레버리지 6페이지
세계는 세계화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37페이지
Perception and individual decision making 5페이지
세무회계 정리 29페이지
마케팅 6페이지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상인과 영업양도의 효과 3페이지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재판외의 행위에 관한 한 그영업소의 지배인과 ... 표현지배인 의의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에 관한 연구 5페이지

자영업자들이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그들만의 특색을 살려 영업을 한다면 ... 그 결과 골목상권의 소비자들이 줄어들어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했고 ... 그 예로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를 들 수 있다.
상법 7페이지

영업을 위하여 결성되는 공동기업이므로 출자의 대상은 영업이고, 그 영업은 ...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잭임을 진다
우리 상법상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비교 설명 15페이지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중개의 방식으로 다른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보조성 대리상은 자기의 상거래가 아닌 다른 상인의 영업 거래를 대리 또는
상법상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의 비교 15페이지

의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다. ... 타인을 보조하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일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상인을 보조하는
상법 - 상인자격의 득실 2페이지

-> 그 부분에 관한 한 상인으로 본다. ... 그 전 법률관계는 상법을 적용한다. (2) 비영리법인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 보조적 상행위(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영업의 개시를 위한 준비행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3페이지

그리고 제4조를 통해서 청나라 상인이 양화진과 한성에 영업소를 개설하고 상업 ... 물론 조선 상인들도 북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시 상업 능력이나 ... 그 사건의 원인이 되게 된 사건은 바로 임오군란이다. 1882년 7월 23일
상행위 요약본 레포트 형식 28페이지

(제 62조) 2) 요건 - 본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을 쉬한 ...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1) 취지 -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 수행 - 익명조합에서 출자의대상이 되는 영업은 영업자의 단독기업이므로 그
상법총론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표현지배인, 대리권의 제한과 남용 4페이지

본다. (2)상실 자연인은 영업활동을 사실상 종결한 때 그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 이러한 법인은 그 사업 부문에 관한 한 상인으로 보아야 한다. ... 계속하는 이상 여전히 그 자연인은 상인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상법 - 상행위 30페이지

(다) 행위의 요건 (ㄱ)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 ㆍ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더라도 ... 개념 ㆍ보조적 상행위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ㆍ보조적 상행위는
[토론자료]대형슈퍼마켓 SSM규제 찬반(S급 자료) 3페이지

그 이유는 롯데마트가 손님을 끌고 올 것이고, 롯데마트는 상생! ... 이어져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불가피. ... 롯데마트 창원중앙점은 영업면적이 1만2400㎡에 이르는 대형 점포인 데다
특허청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디자인경영과브랜드전략 과제 3페이지

상호 1) 개념 상호는 개인이나 법인 등의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자기를 ... 기호나 도형 등은 사용할 수 없다. 2) 기능 및 특징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 특허청 지식재산학 디자인경영과브랜드전략 과제 상표와 그 인접개념인 상호,
상법 - 상호 11페이지

상호의 가등기 (1) 총설 자연인상인의 상호는 그 상인에 의해 선정된 순간부터 ... 사용이 가능하고 그 상인의 상호권이 발생하지만, 회사의 상호는 등기에 의해 ... 자연인 상인은 영업별로 상호를 달리할 수 있으나, 동일한 영업에 관해 영업소별로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8페이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 대해 그 뜻을 통지한 경우. 3). ... 없더라도 B의 을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 본 사안의 을은 소상인인지 소상인이 아닌 지 알 수 없기에 을이 소상인인
상법 - 상업장부 4페이지

자연인상인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작성의무자이다. ... 상업장부의 의의 제 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 상업장부의 종류 제 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상법 - 익명조합 - 1쪽 1페이지

익명조합의 당사자는 상인인 영업자와 출자자인 익명조합원이다. ... 영업자는 조합계약 이후에는 상인이어야 하며, 익명조합계약의 체결은 보조적 ... 익명조합의 출자의 대상은 영업이고 따라서 그 영업은 특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