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

목차

1. 서론
2. 낙태죄 규정의 필요성
3.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4.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한 해에만 150만 건이 넘는 낙태수술이 이루어진 한다. 이는 출생하는 아이들에 비해 낙태되어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가 훨씬 많은 수치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없던 것이 오랜 관행으로 여겨져 와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태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낙태천국이 되버린 데에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일조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제14조에서 5가지의 정당화사유를 규정해 놓고 임신 28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자보건법은 사실상 형법의 낙태죄 규정으로 하여금 실효성을 잃어버리게 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태아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형법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에 의해 새 생명을 끊는 일종의 살인행위가 합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처벌받았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너무나 필연적인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모자보건법은 반드시 새롭게 개정될 필요가 있는 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