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 적용 [낙태]

소개글

"여성건강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 적용 [낙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건강이슈 낙태 기사
2) 법적인 고려 & 윤리적 성찰에 대한 팀원 개인 의견
3) 종합의견
4) 전략 또는 방안 제시

본문내용

지금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여러 의견으로는 낙태가 급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오히려 낙태를 엄격히 금지할수록 법적인 보호나 표준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약물적· 수술적 낙태를 진행하여 건강이 더 악화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법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많이 필요한 듯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법인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한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
- 태아의 생물학적 부모에게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 신체 질환이 전염성을 가진 경우
- 준강간이나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 법률상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이 된 경우
- 보건 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에 우려가 되는 경우
​윤리적 성찰로는 낙태의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3757945)
여성신문(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8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