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목차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1. 의의
2. 구별개념
3. 부관의 유용성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Ⅲ.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한계
2. 부관의 한계성
3. 사후부관의 가능성

Ⅳ.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당연무효인 부관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Ⅴ. 하자있는 부관부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 방법
1. 學 說
2. 判 例
3. 제 3자효가 있는 경우

본문내용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불확정한 장래의 사실의 성부에 매이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조건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해지조건부와 조건의 성취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정지 조건부가 있다.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실제로 조건이 붙여지는 경우는 드물고, 조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도 그 내용에 있어서 부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 내용상 조건인가 부담인가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친익성이 적은 부담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기한
기한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확실한 장래의 사실의 발생에 매이게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는 행정행의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것인지, 소멸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시기와 종기로 구분된다. 기한의 내용이 비교적 장기간의 계속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기한은 행정행위 효력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갱신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일부 유력한 소수설이 있다.

참고자료

· 행정법개론 김향기 삼영사. 2003.
· 행정법(Ⅰ) 김동희 박영사. 2002.
· 민홍행정법 조정환 선학사. 1998.
· 현대행정법 한견우 인터벡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