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권대리

목차

1. 무권대리의 개념
2. 협의의 무권대리
3.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5. 계약의 무권대리
6.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본문내용

무권대리란 대리권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없이 행한 것이므로 본인에 대하여는 물론, 대리적 효과의사로 행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인 자신에 관하여도 법률행위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고, 다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불과함이 본래의 효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만으로써는 대리제도의 본래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특히 무권대리행위와 관련하여 정당한 대리인이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민법은 대리제도의 신용유지와 그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민법상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 없는 행위이지만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효로 하지 않고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대리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과 동시에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무거운 책임을 주고, 또한 본인과 무권대리인간에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래 무권대리이어야 할 행위로 하여금 정당한 대리행위로서의 효과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전자를 통상 협의의 무권대리, 후자를 표현대리라 한다.

참고자료

· 『민법학원론』1999년 박종두저
· 『민법총칙』1998년 곽윤직저
· 『민법학강의』 2002년 김형배저
· 『핵심정리민법』 2002년 김종원저
·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 다음 법률·판례 http://la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