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기와 그에 대한 한국의 역할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핵위기의 원인
1. 미국의 북한 봉쇄
2. 미국의 대화거부와 비타협적 자세
3. 북한의 모호한 태도와 초강경 맞대응

Ⅲ. 북한 핵문제 해결의 방향
1.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제공
2. ｢제네바합의문｣ 기본틀 유지
3. 상호주의와 포괄협상
4. 다원적 회담 틀 마련

Ⅳ. 북한 핵위기에 대한 한국의 역할
1. 미국에 대한 자주적 태도
2. 북∙미 갈등의 중재자적 역할
3. 정∙경분리의 원칙-지속적인 교류협력
4. 국제사회와의 공조-다자간 틀 이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2002년 10월 우라늄농축 방법에 의한 핵개발을 시인했으며, 그 후 12월 12일 핵시설 재가동 선언을 거쳐 2003년 초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였다. 또한 북한은 핵개발을 기정사실화하며 미국에 대하여는 적대적 관계 해소와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남한에 대하여는 민족공조를 이야기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것은 북핵 문제에 국제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1994년 핵위기 때나, 1999년 미사일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흘리면서,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하면서, 이에 북한은 핵시설 동결조치 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장비 제거 및 사찰요원 추방으로 대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당사국인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간의 대치라는 측면에서만 부각되어 한국은 그 가운데서 제3자적⋅방관자적 역할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강정구, 2002.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서울: 당대.
· 서동만. 2002.2.12. “부시발언과 남북관계”. 「미래전략포럼」.
· 이철기. 2003.3.5. “북한 핵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토론회」.
· 정상모. 2003.2. “북핵 위기를 동북아 냉전질서 해체의 계기로”, 『월간 말』. 2003년 2월호(제200호).
· 하영선. 2002.7.20. “2003년 북미 관계와 대북정책”. 「제16회 미래전략포럼(미래전략연구원 주최)」.
· 홍관희. 2003.2.27.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과제와 역할 모색”. 「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국제문제연구소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