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위기와 극복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경제제도의 특징
(1) 전인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2) 중앙집권적 명령 경제
(3) 군중노선에 입각한 경제관리체계

Ⅲ. 현재 북한의 경제위기: 빈곤의 늪
(1) 경제성장률 추이
(2) 부문별 경제현황

Ⅳ. 북한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
(1)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2) 국제분업체계를 무시한 지나친 자립경제노선
(3)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 우선 정책
(4) 구소련의 해체와 공산권 교역기구 체제의 붕괴

Ⅴ. 북한 경제침체에 대한 극복 방안
(1) 북한의 내부적 노력
(2) 북한의 개혁, 개방
(3) 남북 교류협력의 증대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북한은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더하여 북한체제의 특수성 및 남북분단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과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분단 상황 하에서의 이러한 개혁⋅개방은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일시에 노출하여, 북한 체제 자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개혁⋅개방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내부통제 강화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외개방(남한과 경제협력 확대)라는 두 가지 상충된 조건 중에서 지금까지 북한은 전자에 비중을 많이 두었지만, 이제는 현재의 식량부족⋅에너지 부족 등의 극도의 궁핍상황 타계를 위한 정책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대규모의 개혁 조치는 불가능하더라도, 대외개방의 확대와 농업 등 일부 부문의 개혁조치는 불가피 한 선택이 되고 있다.
우선 북한 경제제도의 특징과 현재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해서 알아본 후, 이러한 북한의 산업발전⋅경제자립의 장애 요인을 규명해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북한의 경제침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고일동,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이영훈, “1990년대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체제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제2호, 2001
· 임강택, “김정일 체제와 북한의 경제정책-‘실리추구형 폐쇄주의’와 그 딜레마”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1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