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동북아해양오염협력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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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연구 목적 및 범위

Ⅱ. 해양환경오염개관
1. 해양환경오염의 정의와 분류
2. 해양환경오염에 관한 국제규제의 필요성
3. 해양환경관련 규범의 역사적 발전과 유엔기관
4. 동북아 지역의 해양환경 오염문제와 지역적 협력의 필요성

Ⅲ. 해양환경오염을 규율하는 국제법 체제와 그 한계
1.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해양환경법체
2. 기타 범세계적 차원의 협약
3. 지역적 차원의 협약
4. 기존 협약의 법적 문제점 및 새로운 규제방안

Ⅳ. 동북아 역내 해양환경분야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체제
1. 동북아 해양환경협력 현황 및 문제점, 단계적 추진방향
2. 해양환경관련 국제협약의 이행문제와 국내법
3. 강화된 역내 해양환경규범(레짐)의 형성가능성 및 구체적 제언
4. 새로운 규제방안의 모색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연구 목적 및 범위

지구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 해양은 인간들에게 수산물을 제공하고 국가간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 인류를 위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은 그로티우스의 自由海洋(Mare Liberum)과 셀덴의 '閉鎖海洋(Mare Clausum) 논쟁에서 보듯이, 해양공간을 가능한 자유롭게 유지하자는 입장과 국가의 해양에 대한 관할권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주장 사이에서 움직여 왔다. 그러나 그로티우스의 해양자유론이 승리한 이래 상당기간 해양을 지배해 온 전통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해양자원은 모두에게 속하지만(res communis) 실제로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무주물(res nullius)이었다. 그것은 결국 국제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든지 해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국가나 국제기구도 해양자원에 대해 배타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이제 해양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개방될 만큼 넓고 무진장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해양의 자유'(freedom of seas)를 '파괴의 자유'(freedom to destroy)로 변질시켰다. 그 결과 해양환경의 보호가 해양법 최대의 숙제로 등장하여, 해양법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을 맞게 되었다.
오늘날 해양법은 공간보다는 기능을 중심으로 발달해 가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영해·대륙붕·공해와 같은 해양공간에 대한 국가의 권리·의무가 해양법의 주요 관심사였으나, 오늘날에는 항해·자원개발·해양오염과 같은 해양의 특수한 기능들이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양법은 해양의 사용방법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내용과 구조가 달라지게 되며, 1982년 해양법협약은 이러한 새로운 요구들을 반영하였다.
과거 인류는 해양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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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fat.go.kr/main/top.html
· 2. 외교통상부, 환경협력: 지구환경외교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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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교통상부, 환경협력: 무역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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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교통상부, 환경협력: 동북아 환경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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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교통상부, 환경협력: 국제환경규범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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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www.daum.net <박찬호 교수의 해양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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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 제1호, 1997.
· 9. 임권희,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1996.
· 10. 김달중, 박상섭, 황병무, 2002. 8. 30 - 국제환경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下)..
· 환경래짐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