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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개요 및 내용을 요약하고, 부동산 재테크적 관점에서 부동산투자 유망지역의 분석 및 이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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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30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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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5차 국토종합계획 내용 요약
2. 부동산투자 유망지역 분석 및 이유 제시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내용요약

우리나라는 총 100,364 km²의 육지부와 관할해역 43.8만km², 해안선 14,962km², 3,348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대륙의 동북단에 위치한 반도로써 중국, 일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 기준 5,163만 명이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집중 경향을 보여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가 심각하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삶의 질 체감도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삶의 질 체감도는 29위이며 평균보다 낮은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의료, 교육, 녹지, 문화시설 등 주거환경 요소에 대한 국내 지역 간 체감 격차는 심각하며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동북아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제규범 이행에 대비해 미래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토종합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국토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급격한 사회화와 산업화로 인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며 출산률이 감소하여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토 정책 목표와 전략 우서순위에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국토정책은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였으나, 현재의 국토정책은 삶의 질, 건강, 안전 등 미시적이고 인간다운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방분권화의 전개로 지역의 주도권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중앙-지방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와 소통 요구 등 새로운 국토정책 추진을 실현할 전망이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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