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황해의 오염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5.11
1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stark**** 8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본이미지 배너

소개글

바다오염은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해양투기를 통한 오염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처방안도 모색해 본다.

목차

Ⅰ. 序 說
Ⅱ. 황해의 현실태와 심각성
Ⅲ. 해양 투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 - 런던협약
1. 세부내용
1) ’72 런던협약
2) ’96 의정서
2. 주요내용 비교
3. 우리 정부의 대책
4. 선진국들의 대처방안
Ⅳ. 私 見

본문내용

한국과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산업 폐기물의 무단 방류로 그와 연결된 황해는 현재 거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양국은 비용문제로 오염물질을 상당부분 제거해 바다에 내보내는 고도처리시설 확충을 미루고 있다.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지만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질 않고 있어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바다의 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과 노력들을 살펴보고 한․중 양국간의 대처방안도 살펴보도록 한다.


Ⅱ. 황해의 현실태와 심각성

한국은 육지의 하수를 처리하고 생기는 찌꺼기 등 폐기물을 황해에 내다버리고 있는데 황해에 설치된 투기장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투기장은 육지 폐기물을 버리도록 특별한 시설 없이 바다에 정해 놓은 구역이다. 하천과 연안의 오염을 막기 위해 1988년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했다. 면적이 3165km²(수심 80m)에 이르는데 지난해까지 폐기물 2727만여 t을 이곳에 버렸다.
초기에는 식품 폐기물을 주로 배출했으나 요즘은 하수찌꺼기(33%), 염색·피혁공장 등에서 나온 폐수찌꺼기(22%), 일반 폐수(21%), 축산 폐수(15%), 분뇨(9%)까지 버린다. 문제는 외국과 달리 하수찌꺼기까지 투기장에서 처리한다는 점이다. 폐기물 투기에 관한<폐기물 해양투기 장면>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 홈페이지(londonconvention.org)에서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만이 하수찌꺼기를 바다에 버린다’ 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stark****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
ㆍ전체 판매량
51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일본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국제법, 일본의 책임 18페이지
      일본의 국제법 책임 - IAEA - 런던 협약 / 런던 의정서 - UN ... 없다 . 2. 국제법 책임 – 런던협약 / 런던 의정서 런던협약 폐기 ... , 런던협약 / 의정서 등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 . 국제법을 근거로
    • 파워포인트파일 해양보호 관련 협약 32페이지
      해양보호 2013216039 국제학부 성기원 런던협약 / 런던의정서 ... 위해 만든 협약입니다 . 런던협약은 해양 투기 문제를 전지구 차원에서 ... , 다양한 국제기구의 참여 , 그 자리에서 런던협약 체결 1975 년 8 월
    • 한글파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 7페이지
      발생했고, 그 영향으로 인한 쓰나미가 일본 서해안을 휩쓸었는데 바다 ... 참여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 당사국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 파워포인트파일 해양 어획량 감소의 실태와 해결방안 6페이지
      월 30 일 발효 ✓ 정식명칭 ✓ 체결과정 1) 런던협약 02 해양오염 ... 제 1 차 유엔해양회의에서 채택 - 국제법상 처음으로 수산자원의 과도한 ... - 국제기구의 부재로 인한 인 공백을 메워가는 중요한 역할 IUU 어업
    • 워드파일 인류의 해양오염과 그 대응 10페이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방안은 필수이라고 생각한다. Ⅲ. 해양오염 ...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등 선박으로부터의 오염피해를 규율하는 다수의 국제 ... 책임협약은 발효되어 있으나, 해양플랜트로부터의 오염피해책임을 규율하는 국제
    • 한글파일 플라스틱(다큐) 감상문 6페이지
      , 국제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 Ⅱ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 ... 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이 직접인 구속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 한글파일 목포해양대 특수선운용학 2019 리포트 해양환경보호관련 협약에 대해 18페이지
      전면 금지되며 육 상 수용시설로 양륙하여야 함 (72런던협약 및 96의정 ... 서, LC 72/78 ) 1. 72런던협약 - 폐기물 및 기타 문제 ... 해양환경보호관련 협약에 대해 (MARPOL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국제법]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황해의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