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소원에 대한 고찰

소개

성실하게 작성한 학사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序論

제2장 憲法訴願의 一般的 考察
Ⅰ. 憲法訴願의 意義
1. 憲法訴願의 槪念
2. 憲法訴願의 沿革
Ⅱ. 憲法訴願의 法的 性格
1. 主觀的 權利保障說
2. 客觀的 憲法秩序保障說
3. 結
Ⅲ. 憲法訴願의 種類
1. 一般憲法訴願과 特別憲法訴願
2. 權利救濟型 憲法訴願과 違憲審査型 憲法訴願
Ⅳ. 憲法訴願의 機能
1. 憲法과 民主主義 保護機能
2. 權力統制와 少數者 保護機能
3. 國家形成機能
Ⅴ. 各國의 立法例
1. 오스트리아의 憲法訴願制度
2. 독일의 憲法訴願制度
3. 스위스의 憲法訴願制度

제3장 우리나라의 憲法訴願制度
Ⅰ. 憲法訴願의 請求權者
1. 序
2. 自然人
3. 法人
4. 訴訟能力
Ⅱ. 憲法訴願의 審判對象
1. 立法作用
2. 行政作用
3. 司法作用
Ⅲ. 憲法訴願의 提起要件
1. 公權力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
2. 補充性의 原則
3. 權利保護의 必要性
Ⅳ.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및 그 效力
1.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2. 憲法訴願審判 決定의 效力

제4장 補充性의 原則
Ⅰ. 補充性의 原則
1. 補充性의 原則의 意義
2. 補充性의 原則의 適用에 대한 論議
3. 다른 法律의 救濟節次
Ⅱ. 補充性의 原則의 例外
1. 問題의 提起
2. 認定與否
3. 認定範圍

제5장 結論

본문내용

제 1 장 序論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補充性의 原則을 명시한 것이다. 補充性의 原則이라 함은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해 법률이 정한 權利救濟節次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憲法訴願의 청구요건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憲法訴願의 심판대상에서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여, 法院의 裁判과 憲法裁判所의 憲法訴願審判과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특히 補充性의 原則을 통해 기본권 침해의 기초사실과 일반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憲法裁判所에 전달하는 기능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憲法訴願은 最終審法院의 확정력있는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참고자료

· * 單行本
· · 權寧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2000
· · 石宗顯, 一般行政法(上), 三榮社, 1995
· · 李在詳, 刑事訴訟法, 博英社, 1996
· * 論文
· · 丁泰鎬, 憲法訴願의 槪念과 歷史的 發展,
· 安岩法學 제4집, 1996
· · 張永洙, 現行 憲法訴願制度의 意義·本質과
· 法院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의 問題,
· 高麗大 法學論集, 1996
· · 朴一煥, 憲法訴願制度에 관한 硏究,
· 人權과 定義 제154호, 1989
· · 丁泰鎬, 憲法訴願의 槪念과 歷史的 發展,
· 安岩法學 제4집, 1996
· · 尹明善, 憲法裁判制度의 改善方向,
· 慶熙法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