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전세권

소개

물권법중 전세권, 유치권을 주로 다른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하네요*^^*

목차

전세권
Ⅰ.총설
Ⅱ.전세권의 취득
1. 설정에 의한 취득
2. 양도 상속권에 의한 취득
Ⅲ. 전세권의 존속 기간
1.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Ⅳ. 전세권의 효력
Ⅴ. 전세권의 소멸
1. 소멸사유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담보물권법
Ⅰ.의의
Ⅱ. 종류
Ⅲ.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Ⅳ. 성질
1. 부종성
2. 수반성
3. 불가분성
4. 물상대위성

유치권
Ⅰ. 개념
1. 의의
2. 유치권의 성질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
2. 채권과 물권의 견련성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4.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
5. 점유가 불법행위로 취득된 것이 아닐 것.
6. 유치권배제 특약의 부존재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본문내용

전세권
Ⅰ.총설
1) 의의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점유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 물권이다.
2) 법적 성질
① 용익물권성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하지만,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과는 다르다.
② 담보물권성
전세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용익물권성 외에 담보물권성을 지닌다.
Ⅱ.전세권의 취득
1. 설정에 의한 취득
(1) 취득사유
당사자간에 전세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한다. 전세권설정계약은 약정된 전세금을 수수함으로 요물계약이다.
(2) 전세권의 목적물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인 토지 및 건물이다. 토지의 일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 나, 농경지는 제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