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전세권

소개글

물권법 중 전세권에 대해 논문의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목차

Ⅰ.전세권의 총설
1. 내용
2. 의의
3. 기능

Ⅱ.전세권의 취득
1. 취득사유
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3. 소유자의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권자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Ⅴ. 전세권의 효력
1. 전세권의 권리와 의무
2. 전세권의 처분

Ⅵ.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이유
2. 전세권소멸의 효과

본문내용

Ⅰ.전세권의 총설
1. 내용
- 민법 제 303 조 (전세권의 내용)
: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보다 전세금의 우 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의의
- 전세제도는 원래 채권관계의 전세를 물권의 일종으로 한 것이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다. 이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 부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 물권을 말한다.

3. 기능
- 크게 나눠 볼 때 전세제도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적 기능과 담보 물권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된 기능은 용익물권적 기능이고 담 보물권적 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에 해당된다. 전세제도는 부동산 담보의 기능도 겸하 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 를 좇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므로, 점유할 권리이다. 전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물 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Ⅱ.전세권의 취득
1. 취득사유
- 전세권은 보통 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며, 그 외에 전세권의 양도 및 상속에 의하여도 취득이 가능하다. 전세권의 시효취득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참고 자료

김진수『 물권법 』 고시정보신문사 2001
김형배『 민법학 강의 』 신조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