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후 5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정 이유
2. 사회적 이슈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2014년 5월 제정하였고, 2015년 11월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공식 약칭은 발달장애인 법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리포트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제정 이유
발달장애인 법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 제정·개정되었다. 그중 가장 최근인 2020.12.29.에 개정되었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위탁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위임·위탁에 대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사회적 이슈
올해 들어서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일부 지역에서 실종 신고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찾지 못하다가 몇 달 만에 극적으로 찾는 경우가 있다. 큰 사고를 당해 가까스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경우도 종종 나와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한다.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낯선 장소나 복잡한 공간에서 긴장하게 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같은 일이 수시로 발생한다.

참고자료

· 위키백과
· 나금주, [기고]실종 이력 등 발달장애인 GPS위치 알림 필요하다, 2021.05.31., 광주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