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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 > 시행 후 6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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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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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입니다.
주제는 "3주차 1, 2교시에 학습한 한국사회복지법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후 6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2.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선정이유 및 문제점

Ⅲ. 결론
1.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
2. 발달장애인법과 관련된 학습자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달장애는 선천적으로 또는 발육 과정 중 생긴 대뇌 손상으로 인해 운동 발달장애, 언어 발달장애, 시각, 청각 등의 특수 감각 기능 장애, 기타 학습 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1994년 장애인복지법에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로 명시하였고 2007년 10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고 정신적 발달장애를 넣어 하위 부분에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포함시켰다. 발달장애인 법률은 2012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안이다. 이 법률의 발의 배경에는 2001년 12월에 장애인 관련 4개 단체의 합의로 구성한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연대’에서 법률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지난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을 공약하고 제32회 장애인 날에 각 방송사의 발달 장애인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법률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규정한 법으로 2014년 5월 20일에 제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식 약칭은 발달장애인법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고 자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422
(베이비뉴스, 기획연재, 김재희, 이중삼 기자 중)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791
(베이비뉴스, 건강, 윤정원 기자 중)
김치훈, 발달 장애인 법 제정의 함의와 전망, 복지동향, 2013
http://blog.naver.com/mohw2016/222294772543 (보건복지부, 네이버 블로그 중)
https://blog.naver.com/nhrck/222161609880 (국가인권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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