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1,2교시에 학습한 한국사회복지법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3주차 1,2교시에 학습한 한국사회복지법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후 6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달장애란 주로 발달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를 의미한다. 지적 장애,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 ADHD 등이 발달장애로 분류된다.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지적장애인이다.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서 지적 능력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했거나 발달이 불완전해서 자신의 일을 처리하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둘째는 자폐성 장애인이고 셋째는 기타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엇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신체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적 능력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장애인과는 차이가 있다. 신체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세수를 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발달 장애인은 인지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대나 폭력,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연합뉴스, 2020.12.25. [이슈 컷] 발달장애인 가족에 더 가혹한 코로나... 한계 몰려 극단 선책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