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노동자정책 문제점

소개

"한국의 이주노동자정책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 이주 노동자 현황
2. 이주 노동자의 현실

Ⅱ. 본론
1. 한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이주노동자 용어 정의
(2) – 1 고용허가제를 남용하는 고용주
(2) – 2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대책
① 가설 건축물 전면 금지
② 기숙사 시설 기준 만들기
③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3) 사회복지와 이주노동자의 관계
(4)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Ⅲ. 결론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배경
중학생때 직물공장으로 체험학습을 간 경험이 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주 노동자분들을 마주했었다. 어린 마음에 마냥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신기했고, 공장 가이드 분께서 외국에서 와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소개하셨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내가 들었던 표현은 ‘외국인 노동자’였다. 그 이후로 나도 역시 그러한 분들을 그렇게 불러왔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사람들을 명명하는 용어 자체에도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주변 사람들 또한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하고 또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 국내에는 26만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33만명의 이주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최저 수준 이하의 조건에서 장시간 근로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이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로부터 모욕적 언사와 폭행, 그리고 인종차별적 처우를 경험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색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근로조건, 기본적 인권,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2. 이주노동자의 현실
① 임금 채불
대한민국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50만명이다. 이주노동자를 빼고서는 각종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분야 노동자의 근무실태를 언급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암울한 영역에 머물러 있다. 주당 노동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법으로 정한 휴게시간도 챙길 수 없다. 자신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설령 알아도 고용주에게 항의할 수 없다.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 다문화칼럼 - 외국인 이주노동자 복지 현황과 개선 대책 (migrant.or.kr)
·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1, 2차
·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속헹씨 사망 100일, 이주노동자 숙소의 현실 ②] 정부•사업주 의지, 또 다른 죽음 막는다 < 기획특집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pdf
· 최저임금 인상과 이주노동자의 현실 (khan.co.kr)
· 김석호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 1999, “ ”, 학교 석사학위논문. 노동부 보도자료
· 박수미정기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호 ‧ , 2006, “ ”, 70 , 5-25. 쓿 씀 박충환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문화접촉에 관한 연구 작업장내 비형식적 인간관계를 중 , 1995, “ : 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