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25건
B형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 더보기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과제명>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작성하시오.

선택 2. B형: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
2. 시민권
3. 이주노동자와 시민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대선 대통령 후보였던 심상정 후보는 법률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노동 비자 입국자(이주노동자)에게 기술 숙련도 등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었다. 심 후보는 우리 사회가 이제 국제적 기준으로도 다문화 사회, 그리고 다인종 국가 기준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이제 대선에서 논의될 만큼 우리에게 주요한 사회적 논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들이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아동들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날 심 후보는 장기 거주 이주민 아동들의 체류권을 보장하고, 미국과 같이 이주노동자의 아동이 영토 내에서 태어난 경우에 시민권을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22.01.26.).
해당 발언을 보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국에 거주하지만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이들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주노동자나 난민과 같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한 우려와 차별의 목소리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참고 자료

이다혜(2015). 시민권과 이주노동 :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선일보(2022.01.26.). ‘심상정 “적법한 이주노동자에겐 영주권 주자’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1/26/PAE37MOOQBBZHBW3IM4JXME3FM/.
바트어용(2017). 이주노동자의 건강실태와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