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등기는 물권행위의 존속요건인가 효력발생요건인가

최초 등록일
2003.11.28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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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Ⅲ.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다.
1. 등기부 멸실
1) 학 설
2) 판 례
2. 등기의 불법말소
1) 학 설
-소수설
-다수설
2) 판 례

본문내용

Ⅰ. 序論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등기의 효력존속요건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기는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가 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등기는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가를 먼저 논해보고 물권변동이 효력발생요건이라면 효력존속요건도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곽윤직/민법총칙/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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